러 통신 전문가 기고

한국 문재인 정부가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인 ‘신북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현재의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 직속 팀은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목표를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북방경제공동체로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신북방정책에서 한국의 관심사는 북한 지역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 한국의 관심사 지역은 동부(북한, 중국 동북지역, 몽골,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중부(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코카서스), 그리고 서부(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3개 주요 지역을 망라(網羅)한다.

이 정책의 또 다른 목표는 무엇인가? 한국 정부는 첫째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둘째로 남북통일을 위한 상호 연계된 정치적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명확한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3가지 주요 목표의 실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한국의 정책 목표가 미국 정부의 아태지역 정책의 목표와 계획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첫째로, 미국 정부는 동양뿐 아니라 서방에 있는 자국의 동맹국들과의 동맹관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려는 장기적인 방침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백악관의 관점에서 볼 때 동맹국은 모든 협력 분야에서 동맹국이어야 하고 동맹관계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좀 더 넓은 형태의 군사협력을 끈질기게 제안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일 삼각 동맹뿐 아니라 한미일-호주, 인도까지 포함된 형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 국가들에게 좀 더 많이 미국 무기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며 국방인력을 교환하고 합동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게다가 이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와는 확실히 달리 이들은 미국의 다양한 사정거리(射程距離)를 가진 미사일들과 대미사일 및 대공 방어 장비들의 배치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이 국가들에게 군사작전이 벌어질 경우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가들로부터 오는 대응 타격의 과녁이 되기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미국은 이른바 ‘공동방위’ 비용의 분담금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이 국가들에 유례없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국이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제협력 발전에 자국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압력을 견뎌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10월 14일 워싱턴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후 한미 국방장관이 조인한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 안보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 측의 ‘공동방위’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확대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이런 입장을 독립국가인 한국에 대한 유례없는 압력으로 간주한다. 또한 미국의 압력이 특히 경제 분야를 포함한 기타 양국협력 분야에서도 강화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론도 한국에 대한 이런 압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첨예한 상황을 잘 처리하여 결국은 상호 양보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면서 ‘노드스트림-2’ 사업 실행을 거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크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의 진짜 목표를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유라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발전 전개되는데까지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미국은 여기서도 눈을 치켜뜰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미국 측의 압력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요 문제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부의 전통적 정책이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 정치와 경제에 대한 무례한 간섭과 압력을 참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양국 관계에 대한 그런 식의 접근법은 북한으로서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접근법이 북한에 첫째는 그들의 안보, 둘째는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방침이 북한의 모든 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반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러중 계획은 관련 당사국들이 받아들이고 실행하기만 한다면 북한 측에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다. 이 계획에는 북한의 입장에 가장 중요한 아태지역 집단안보 체계를 궁극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변화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끊임없이 이 계획(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2019년 이에 해당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착수했다. 이 행동계획에는 군사, 정치, 경제, 인도적 4개 주요 분야에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향후 공동 조치들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서로 결합시키지 않고 이런 저런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이 대책들이 병행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했다. 또한 이렇게 기술된 조치들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새로운 제안의 본질이 놓여있다. 러중 로드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에는 안타깝지만 전망이 없다.

글 유리 알렉세예프 국제정치전문가 | 인포로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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