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진상규명 약속 지켜라!”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문재인 대통령 나와라! 생존자 김성묵과 수현아빠 박종대를 만나라!!”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公訴時效)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와 가족,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 준수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단식투쟁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법적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며 마지막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월호 단식투쟁단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설치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라는 기구가 설치되었지만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기구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받아야 할 정부 기관들인 국가정보원, 해군, 공군, 기무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검찰의 특별수사단 또한 특조위 활동 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뿐 2014년 검찰의 내사종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세월호참사 공소시효는 시시각각 짧아지고 있다. 이제 180여 일이 지나면 관련자들은 완벽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일부 공소시효를 연장하게 된다 한들, 보존연한이 다해 계속 폐기되는 공문서들을 보존할 방법이 없으므로, 관련자들과 진상에 대한 증거 확보는 점점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 생존자들과 시민들은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소시효 안에 대통령 문재인이 가진 법적 권한으로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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