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 군사동맹을 언젠가는 평화동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미국이 이 장관의 발언에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을 군사동맹 안에 묶어두려는 미국의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웅변해주듯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친구의 나라 한국을 그토록 모욕해온 미국이 새삼 ‘동맹’과 ‘우정’을 들먹이다니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 교수가 지적했듯 미국이 약소국과 맺은 동맹 가운데 최악의 불평등 동맹이란 비판을 받는 한미동맹은 해체가 마땅하나 해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호혜평등한 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영원무궁토록 미국의 호구(sucker: 트럼프가 자주 쓰는 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려면 하루속히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고 강력한 독자적 안보태세를 갖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란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주한미군은 오직 미국의 안보국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을 뿐이다.
6.25 전쟁 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참전해 목숨을 잃은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싸우다 전사했을 뿐 한국민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린 게 아니다.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명과는 달리 전쟁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악한 나라다. 전쟁으로 유지되는 군산복합체의 나라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군사분쟁을 일으키고는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워 개입해 국익을 챙기는 간교한 나라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3일 미국 조지워싱턴대가 주최한 영상 포럼 행사에서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다.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는 존속할 수 없고 경제도 안보만큼 중요하다”며 “안보와 경제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한국에 미국 못지 않게 중요한 나라임을 강조한 것이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 대사가 또다시 미국으로선 듣기 거북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사가 ‘소신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6월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했다”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국익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솔직히 어떤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있는지 모르겠다.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없는 대량살상무기도 있는 것처럼 날조해 타국을 침공하는 나라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규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4개국 안보 대화체(Quad))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포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다자간 공식 안보기구로 확대 개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 나온 이인영 장관의 평화동맹 발언과 이수혁 대사의 잇단 ‘소신 발언’은 동북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이탈을 막으려는 미국의 신경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역시 미국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미운털이 박힌 탓에 기피 인물이 된 '문정인 특보 대신 외교가의 꽃중의 꽃으로 모든 외교관의 선망의 대상인 주미대사'가 된 이수혁 대사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장면, 양유찬, 김용식 등 기라성 같은 25명의 전임 주미대사를 제치고 이 대사야말로 우리가 자긍심을 느껴도 좋을 만큼 가장 자랑스럽고 훌륭한 대사가 아닌가 싶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에 당당하게 할말을 하는 그의 자주적인 태도야말로 미국 앞에만 서면 왠지 한없이 움츠러드는 한국 외교관의 귀감(龜鑑)이 되고도 남을 것 같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의 체면을 그나마 세워주는 이 대사 같은 외교관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는 초라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대사의 꿈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나라다. 반드시 그런 나라가 되어 성주 사드 배치 분쟁 때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억울한 일이 더는 없어야겠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 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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