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일간 콤메르상트

한국과 일본이 15일 일본의 2차대전 항복일 75주년을 기념한다. 한국은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 독립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을 축하하는 반면, 일본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전범(戰犯)으로 여기는 자국 병사들을 추모할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논쟁은 최근 수십 년간 중 가장 최악의 상태에 도달한 한일 관계에서 양국을 자극하는 주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된 광복절은 한국의 국경일이다. 1945년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발표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전통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지던 환영행사가 간소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그 주 이유는 올해 봄 한국 정부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재유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군중 행사가 새로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유발(誘發)시키는 상황이 발생할까 두려워 서울시 정부는 정당들과 민간단체, 국민들에게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수 우파 14개 시민단체가 토요일 개최할 예정이며 5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던 주요 행사도 금지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재유행이 발생할 위험으로 인한 규제들에도 불구하고 1910-1945년까지 계속된 일제의 강점에서 한국이 해방된 광복절은 한국의 견해에 따르면 “역사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기 원하지 않는 일제 식민주의자들의 후손들에 대해 거국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또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한일 합방 이후 일제는 한국어 교육과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식 성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創氏 改名)하도록 하며 한반도에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를 심으면서 강제적인 동화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감추어졌었지만 표면에 드러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약 20만명의 한국인 여성을 성노예인 일본군 ‘위안부’로 삼은 것에 대한 책임 문제였다. 일본 측이 이 문제가 1965년 양국의 협약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이전에 일본이 지불한 5억 달러의 보상금은 불충분하며 2차대전 기간 중 한국인의 강제노동을 이용한 일본 기업들도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965년 이후 일본은 2015년 이전의 ‘위안부’들에게 추가적으로 10조엔(약 9백만 달러)으로 지불할 의무를 스스로 짊어졌고, 이는 이후에는 한국 측이 어떤 새로운 요구사항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한국 측은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한국 정부의 배상요구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수개월간 특별히 첨예해졌고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광복절을 앞두고는 정점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말에 이미 한국 대법원이 2차대전 기간 중 한국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선고한 여러 일본 대기업의 자산 몰수 절차를 시작했다. 그리고 8월초에는 일제 강점 해방 75주년을 앞에 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즉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한국 측의 조치를 논평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한국정부에 불가피한 중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재 전쟁 속으로 끌어들일 위험을 안고 있는 배상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평창 식물원에 생겨난 2차대전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상과 관련해서 긴장(緊張)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 기념물은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상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는 남성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식물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이 남성이 일본 아베 신조 수상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 조각상을 제작한 조각가는 실제로 그가 구상한 것은 일본 측에 앞으로도 자신의 죄악을 속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런 행동은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 일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악명 높은, 2차대전 당시 전사한 일본군 전범들의 위패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올해는 참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아베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명복을 빌 방침이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개인 명의로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玉串)’를 대신하는 돈을 사비로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논쟁을 기초로 발생하는 스캔들이 뜻하지 않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게까지 번졌다. 해리스 대사는 광복 75주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콧수염을 잘랐다. 그런데 이것이 콧수염 때문에 그가 히로히토 일왕과 또 다른 그 시대의 유명인물인 도조 히데키 일본 총리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해석까지 나온 것이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선임기자 |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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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韓, 코로나 재확산 정치투쟁격화’ 러신문 (20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