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유행 위험 직면” 러매체 서울특파원

한국에서 이미 수일간 연속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急增)하고 있다. 확진자 수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또 다시 지도층이 의료진과 전적으로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교회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에 부딪쳤다. 한국 정부는 위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것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8월 17일 자정 기준 통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한국 의 신규 확진자 수는 197명이었고 이 중의 대다수가(188명)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순수 국내 발생 사례였다. 이 수치는 최근 5개월간의 최대 수치인 8월 16일의 279명보다 약간 더 적은 수였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20-40명이었지만 이제 최근 7일간의 수치는 34명-54명-56명-103명-166명-279명-197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려되는 요인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 한국 전문가들은 곧바로 여러 우려되는 요인들을 언급했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 즉 80% 이상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지역에는 한국 5천만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통제할 수 없는 확산이 일어날 경우 첫 번째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 번째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의 경우는 모든 상황이 한 도시에 제한되어 있어서 격리가 더 쉬웠지만 지금은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 금융,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집단 감염의 위험에 부딪치고 있다. 여기서 집단 감염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이미 한국이 지금까지 부딪쳐 보지 않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현재 신규 확진자들은 교회, 학교, 카페, 패스트푸드점과 기타 업소 등 수도권의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요청과 서울시의 직접적인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제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수일 후 이 시위 도중 있었던 군중의 대규모 밀집으로 인한 새로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도 끔찍한 이단이?

한국의 현재의 모든 코로나 19 상황을 분석해보면 이 상황을 어디선가 이미 본 것 같은 기시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수개월 전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된 집단 발병과 직접적인 유사점(類似點)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역시 가장 주요한 확산 거점 중의 하나가 교회이고, 그 지도층의 행태가 신천지 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 방역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건전한 양식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언급되는 교회는 우파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폐쇄적이고 반정부적인 정치 기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개신교 사랑제일교회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이 교회 신도와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3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는 검사를 받은 사람들 전체의 16% 이상에 해당된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 교회 신도들 중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도 있다. 이 교회의 집단 감염은 신천지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며 올해 5월 이태원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감염 규모보다 훨씬 앞섰다.

당연히 사랑제일교회 지도층과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검찰은 얼마 전 시위 주동 혐의로 전 목사를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위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과의 충돌을 일부러 유발시켰지만 법원은 전광훈 목사를 계속 구속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전 목사가 확진자들과 접촉했으며 자가격리(自家隔離)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가격리를 하는 대신 8월 15일 다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군중집회를 주도하고 여기에 참가했다. 이 교회는 정부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에게 이 시위 참가를 독려했다.

또한 기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맨 처음에 사랑제일교회 행정실은 코로나19 검사 시행과 확진자 조속 규명에 필요한 전체 신자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신도들에게는 검사를 받지 말도록 조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려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상황을 호도(糊塗)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교회의 열성분자들은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의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의 유사한 행태를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사회 여론은 전광훈 목사와 그의 동조협력자들을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라왔고 십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검찰은 이미 전광훈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을 지적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체포하기 위한 영장 발급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정부 확산저지 총력

한국 정부는 벌어지는 상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위신도 문제가 된다. 정부는 이미 대규모 코로나19 재유행 시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이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지역으로 공고되었다. 수일 전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2단계로 강화되었다.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설 것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급 당국자들이 새로운 집단감염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와 서울시 당국은 전광훈 목사와 그 측근들이 고의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도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발표되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거주 주민들에게는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자비부담 계획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해외국가들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고 확진 상태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치료비를 한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담하도록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발표했다.

오늘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의 한국 국내 치료 체계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간단히 말하자만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한국 국내에서의 코로나19 치료는 유상(有償)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오늘 자정부터 한국 내에서 입국 당일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치료와 기타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음성을 증명하는 거짓된 정보나 위조문서를 제출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지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8월 24일부터는 한국 내 치료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시행된다. 확진된 외국인의 출신 국가에서 한국인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면 한국 내의 그 나라 국민도 자신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 국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부분적으로 치료비를 부담시키면 한국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병원 입원비만을 지불하고 치료비와 식사비는 외국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외국인을 무료로 치료하면 한국에서도 그 국가의 국민을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으로 무료 치료한다.

몇 가지 변경 사항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며 의무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잠시 해외에 나갔다가 확진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치료비 부분은 무료이지만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체 치료비의 약 20% 정도이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에 나가지 않았는데 한국 내에서 확진된 경우 한국민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조건, 즉 각 개인당 무료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한다.

8월 17일 자정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97명이며 완치자는 7명, 새로운 사망자는 없었다.

코로나 19 관련 한국의 누적 수치

확진자 누적 총 수: 15515명

완치자 수: 13197명(89.7%)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유자 수: 1293명

사망자 수: 305명

치명률: 1.97%

한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13-15일 이내에 완치된다.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입원비, 치료비, 식비의 총 비용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4400달러에서 8800달러)에 달한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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