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역사를 세운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이 2차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5개월 간 중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시작을 연기했다. 팬데믹 위기가 다시금 국내정치 투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패한 후 보수 반대파들은 대중집회 개최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업적인 코로나19 승리를 박탈하여 2022년 대선 이전에 조기(早期) 하야(下野) 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록적으로 긴 장마 시즌이 끝나고 난 후 곧바로 예외적인 폭염이 강타하는 등 심한 이상 기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17일 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197명으로 이후 총 확진자는 1만551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처음으로 맞이한 나라 중의 하나인 한국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시행하고 있던 3월 초 이후 최대 수치이다. 한국에서는 4월에야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바 있다. 5개월간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5일 1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때부터이다.

정세균 총리는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후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간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져내릴 수 있다”면서 한국도 팬데믹에 부딪친 다른 국가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저지(沮止)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인 서울과 한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자체인 경기도는 8월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레스토랑, 술집, 음악회, 물류센터, 스포츠센터, 박물관, 도서관, 기타 다중이용시설들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16일부터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되었다. 이는 종교시설 방문(예배, 소모임 등)에도 엄격한 규제가 시행됨을 의미한다. 서울에만 해도 7500여개에 달하는 교회가 있다.

한국에서는 6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서울 경기도 지방 외에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이다. 감염병학 전문가들은 2주간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100명을 계속 유지할 경우 2단계로 상향될 수 있다.

지난 주 말 한국은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 시작을 16일에서 18일로 연기했다. 이유는 이 훈련에 참가해야 했던 한국군 장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의 반년 동안 조용했던 시기를 지나고 확진자 수가 급격히 치솟자 팬데믹 관련 사항이 국내 정치 투쟁을 다시금 격화(激化)시키기 시작했다. 2월에 코로나19가 한국 내에서 가장 치열했을 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기 대처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절차를 시작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규제 조치들이 해제되기 얼마 전인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壓勝)을 거두었다.

25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는 이때까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의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직후 한국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는 해제되고 생활 방역체제로 이행되었다.

그런데 이제 반대세력들은 총선 패배를 설욕할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고 2022년 대선 이전까지 문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달성시키려 하고 있다. 이때 한국 정치에 다시 팬데믹 주제가 돌아왔다. 35년간의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독립 국가를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8월 15일을 앞두고 서울시 정부는 정당들과 시민단체, 국민들에게 시위와 집회에 참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 정부는 대중 집회가 새로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보수야권은 서울 도심 거리에 2만명을 집결시켜 수 시간 동안 집회를 가졌다. 불법집회는 처음에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경축하는 행사로 계획되었지만, 곧바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변모했고 참가자들은 “문재인이 책임져라”를 외쳐댔다. 여기에 등장한 연사들은 코로나방역을 핑계되고 정부가 민주적인 권리와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주요 야권 세력 중의 하나인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면서 자체적인 시위를 벌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한국의 국경일인 광복절은 큰 스캔들을 가져왔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조차도 여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게다가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됐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썼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미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수일간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주요 발원지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는 광복절 집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뿐 아니라 어떤 날씨나 역학 상황에도 관계없이 집회 강행을 독려하고 밀어부쳤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외교 선임기자 | 일간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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