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학교 차별(差別)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이 시작됐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는 1일 6.15 북측위와 6.15 해외위에 조선학교 차별중지 촉구 국제캠페인 제안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일본내에서 조선학교와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데 이어,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서도 조선학교 부설유치원을 제외시킨 바 있다.

이에 남북 해외동포사회에서 규탄여론과 함께 조선학교 차별반대를 요구하는 국내외 동포들과 국제 인사들의 메시지가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아베정부가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조선학교 유치원에도 적용시키도록 정책을 전환(轉換)시키도록 힘쓰고 있다.

6.15남측위는 “민족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과의 협의를 통해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 국제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제캠페인은 해외와 광범위한 연계가 있는 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6.15남측위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함께 했다.

국제캠페인 방식은 △ 국제 선언 연서명 - 단체 및 개인 서명(구글 서명 양식 제작, 배포) △ 인증샷 및 동영상 – 개인,단체 SNS에 게시와 ‘조선학교 차별중단’ 페이스북 페이지로 취합 등이다. 캠페인 기간은 1차로 4월초부터 5월말, 2차로 7월부터 8월말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6.15남측위는 4.27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뜻을 모으고, 6.15선언 20주년 각계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장으로, 4월 27일 오후 2시, 기념대회(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6.15해외측위와 6.15북측위의 연대사(連帶辭)를 요청했다.

6.15미국위의 김동균 사무국장은 “사업의 성격상 해외측위원회 각 나라별 위원회에서도 동포들을 비롯한 인권, 평화단체 및 인사들을 대상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면 다방면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국제연대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위가 관계하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진보적인 타민족 평화운동 단체들 및 동포단체들에 참여 요청을 하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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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제선언] 조선학교 차별 중지 촉구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당장 멈춰라!

“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왜 가장 어린 아이들이 교육의 시작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합니까?!”

이는 2020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절규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유일하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기관인 조선학교만을 배제했다. 이어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 또 다시 조선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시켰다. 이 정책의 재원이 일본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에 대한 제외는 기본적인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나는 조치이다.

더불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한 <아동육아지원법>과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이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우리는 인권과 평등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제도를 재일조선학교 유치원에도 공평하게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