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사진)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增額)을 요구했다고 타스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자국의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미군 주둔과 공동방위의 재정적 부담을 떠맡는 것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균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한국과의 방위비 공동 부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경제 강국이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대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상 한국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을 위한 미국 전체 비용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보장하는데 완전히 충실하다”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의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계획에서 안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한미가 예정된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우려 때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연합훈련 축소를 검토 중이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도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취할 조치를 분석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군부대내에서 군사훈련이 제한되고 있으며, 군대 이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따라서 우리는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 합참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충분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연합훈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한국 내 사드배치 지역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에서 사드를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사드는 비행궤적 중간 구간이 종료하는 단계에서 목표물에 접근 할 때 탄도 미사일의 탄두를 요격(邀擊)하기 위한 것으로 미군과 그 동맹국뿐 아니라, 도시와 중요 시설을 (단거리 및 전략) 탄도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 국내에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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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미국방장관 평창올림픽 안전문제 협의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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