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제재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국가 수가 늘어난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28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국가 정보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5개국에 프랑스, 일본, 한국 3개국이 추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재팬타임스는 자체 소식통을 인용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해군 정보국간의 협력조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공식적으로 이 조직은 참가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영어식 국가 명칭 앞부분을 딴 약자를 결합한 ‘AUSCANNZUKUS’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통칭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고 있다.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AUSCANNZUKUS’가 한국, 일본,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계획한 것은 우선적으로 북한에 금수제품들이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파이브 아이즈’와 새로운 동맹국들은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밀수를 하는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발해낼 방침이다.
공해상 환적을 통한 제재 위반은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이는 제재 위반에 매우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추적 조치가 없으면 외국 밀수업자들의 위반 사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선박들이 북한 항구에 입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북한 영해에 진입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서해와 동해상을 순찰하고 있으며 서로 첩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도 이미 1년 이상 밀수선 촬영 영상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협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북제재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된 것은 북미협상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설 인사를 통해 “특히 아쉬운 건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 교환은 북미협상 실패의 상징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8일이 생일이었고, 어떤 정보에 따르면 38세, 다른 정보에 따르면 36세가 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대답으로 두 정상 간의 좋은 관계가 협상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2월말 북한은 핵실험 중단 약속 준수를 철회했다. 그리고 1월에 미국 재정부는 대북제재 명단을 확대했다. 이 명단에는 대북 노동자들을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로 파견하던 두 회사가 포함되었다.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은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항목 중의 하나였다.
이제 유엔 제재로 인해 이를 통한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은 거의 차단되었다. 북한 정부 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선전 문구는 갈수록 더 자주 북한 국민이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으로 야기된 어려움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북미 관계는 어렵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양측은 앞으로 열릴지도 모르는 협상에서 가장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신을 교환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을 과시한 것은 최근의 고무적인 요인이다.
올해 초 상황에 어려워졌지만 대화가 계속될 희망은 남아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양보에 대해 양보로 대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양국 대화에 있어 주요 장애물이다”라고 말했다.
체코 안보정보국이 제출함으로 발생한 스캔들이 타오르고 있는 것도 서방을 대북 압력 강화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다. 체코 프라하의 Denik N지는 현지 밀수단속반원의 정보를 인용하여 체코 내에 있던 대규모 밀수출 채널을 적발하여 봉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2-2013년간 북한 외교관들은 체코에서 아프리카와 중국을 통해 금수조치된 방산소재를 북한으로 반출하려 시도했다. 북한은 장갑차들과 T-54, T-55 탱크부속품과 무인 드론기를 구매하려 했다. 북한군은 이것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체코 밀수단속반원들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밀수출 시도를 차단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 사건이 6년간이나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야 발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겐나디 페트로프 기자| 네자비시마야가제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