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만적 헌법 유린”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철회하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국민을 안전을 파는 파렴치(破廉恥)한 외교 행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 파병’을 결정하였다. 우리 헌법은 “국회는 선전 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60조 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해적 퇴치 목적으로 파견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확대하는 기만적(欺瞞的)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했다.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부가 미국의 패권 전략을 위해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추가 배치한 것도 모자라 헌법을 유린(蹂躪)하면서까지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을 때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끝내 파병을 결정했다. 처참한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 침략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이었음이 드러났다. 결국,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한 것이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된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은 명백한 테러 행위이다. 정부는 이번 호르무즈 파병 이유로 “유사시 중동 지역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보호, 안정적 원유수급”을 들고 있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한류열풍이 불고 있을 정도로 이란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파병이 더 국익을 훼손(毁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호르무즈 파병 또한 2003년 이라크 파병과 같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키고 화약고와 같은 중동 분쟁에 제 발로 뛰어드는 격이다.

2017년 사드 추가 배치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해 온 외교 정책은 지난 3년간 변함이 없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비용 100억 달러(약 11조 5,900억 원)를 한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미 의회 조사국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사드 미사일의 효용성이 없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배치에 비판적인 사드를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과정에서는 1조 300억 원을 1년마다 갱신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하였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 연기’라는 우스운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20년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한 명분도, 어떠한 국익도 얻을 수 없는 위헌적인 해외 파병을 결정한 것는 대통령 신년사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국민의 안전을 핑계로 미국의 이익만을 충족하는 굴욕적인 외교 행위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미국의 테러행위에 가담하는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미국의 패권전략의 수단인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23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