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사건, 한국 사법부 향한 대중의 불신 더욱 악화시켜”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AFP, 스페인 EFE 통신, 일본 NHK 등 전 세계 유력 언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起訴)를 일제히 보도해 관심을 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가 13일 외신 브리핑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소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몇몇 중요 사건의 법원 판결 조작을 위해 권력을 남용(濫用)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는 한국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으로 형사 재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사건이 정・재계 거물들의 부패(腐敗) 혐의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온 한국 사법부를 향한 대중의 불신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제기된 혐의 중 하나는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 소송 판결을 지연시킨 것으로, 당시 일본과 우호 관계를 추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두 전 대법관도 양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이들이 전 진보진영 국회의원과 좌익 교사들 및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여러 주요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소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양 씨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하는 반응을 전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씨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재판에 승복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사회는 매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FT 기사 https://on.ft.com/2TPy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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