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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구속 사법불신’ 외신반응

by 임지환 | 19.01.31 04:01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입법부 수장으로는 사상 처음 拘束의 불명예를 안은 ‘양승태 사건’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외신들의 기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전 대법원장 양 씨가 일본과의 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의 판결을 조작(造作)하기 위해서 탄핵(彈劾)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목요일 새벽에 구속되었다고 보도했다.

71세의 전 대법원장 양승태 씨는 한국에서 전현직을 통틀어 최초로 구속된 대법원장이다. 양 씨는 자신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던 법관들을 인사나 승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차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타임스는 지난 가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니폰철강, 스미토모금속,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일본 대기업들이 한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한국과 일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면서, 양 씨 사건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사건은 한국 국민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AFP는 검사의 소장이 260여 장에 달하며, 양 씨는 권력 남용(濫用)과 국가 기밀 누설(漏泄)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가 "다른 나라의 형사 소송 절차와 관련된 국내 현안"이라고 목요일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언급했다고 하면서, 양 씨의 구속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언론 EFE는 양 씨가 이번 달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NHK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법 적폐 청산, 사법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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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보도 링크

NYT

AFP

Bloomberg

EFE

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