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식 북핵 포괄적 일괄타결로 북핵문제 해결

정유라법·최순실법 제정으로 강력한 청렴정책 시행

뉴스로=정진숙기자 newsroh@gmail.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최성 고양시장이 20일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10대 공약(公約)을 발표했다.

최성 후보는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비롯,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재벌 구조 해체 및 중소기업 육성,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일자리 145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정유라법, 최순실법 등 강력한 청렴 정책 시행, △정치개혁, 정부개혁, △공정한 교육시스템 및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DJ식 포괄적 일괄타결 등을 소개했다.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은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제도화 등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전체 국가 예산 대비 20%에 불과한 현 지방재정을 30%로 확대한다. 또한 10개 권역별 지방기업과 지방대학 육성,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을 촉진(促進)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고양시가 본격 추진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10대 권역별 지역특화형 거점을 육성하고 신한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보호법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저신용 채권 소각 등 정책으로 저소득·저신용자 가계 부채 부담을 경감시킨다.

한국형 복지국가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소득 하위 50%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월 10~3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도 조기 시행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및 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화에 나선다.

일자리 145만 개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의무화하며 생활임금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으로 일자리 양극화 해소(解消)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스마트타운은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복합단지다. 특히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으로 방범·주차·대기질 등 첨단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인프라도 구축한다.

그는 정유라법·최순실법 제정으로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공직 재직 중 저지른 부정부패 범죄 및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진출과 사면을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과 더불어 4년 중임제 및 책임총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맡기는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등으로 정부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진짜’ 반값등록금 등 국민 부담을 더는 공정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폐기 및 대체에너지 개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추진, 미세먼지 특단대책,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재정비 및 재난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DJ식 포괄적 일괄타결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構築)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포괄적 한미동맹 발전 선언을 통해 사드배치, 주한미군 분담금, 통상 문제 등을 일괄타결하고, 강군 육성에 주력하며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제2 개성공단 추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평화경제를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룩할 것이라고 공약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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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안철수 “과학기술 Set-up, 창업 Boom-up”

“과학기술과 창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정부는 지원체계 마련에 충실해야”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 과학기술·창업혁명이 선도해 나가겠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7일 제2의 과학입국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생태계 전반에 신선한 자극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창업정책 공약, <“과학기술 Set-up, 창업 Boom-up”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발표는 교육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과학기술정책과 창업정책을 검토한 이른바 ‘과학기술 Set-up’ 정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Boom-up’ 정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이다. 기존의 1차, 2차, 3차 혁명의 시대에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 산업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 3가지 기반을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제2의 과학입국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과학기술정책으로, △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국가연구개발 사업 체제 전면적 혁신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향후 5년간 청·장년 재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인간중심 사회 구현 등을 제안했다.

창업정책의 경우 △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명 △ 정부 주도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 창업 지원체계의 컨트롤타워 및 민관 협의체 구축 등 창업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창업 Boom-up을 위한 △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 창업 지원기관 육성 △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혁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공정한 시정경쟁질서 확립 등 5가지 혁신 추진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