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구글도 새 태블릿 PC 출시

-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통하던 MS는 최근 자사 이름을 내건 최초 태블릿 PC인 10.6인치 ‘Surface’를 아이패드 대항마로 출시

- 구글은 MS나 애플의 경쟁모델보다 작고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한 7인치 태블릿 '넥서스 7'을 출시, IT기업 간 하드웨어 전쟁에 동참

ㅇ 하드웨어 기반으로 소비자와의 직접소통하려는 최근의 IT산업 흐름 반영

- 자사 하드웨어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선호를 실시간 반영하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업계 선두를 유지하는 애플의 전략과 유사

- 구글과 MS의 태블릿이 노키아나 삼성 등 기존 협력사에 타격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시장 다양화 실현 기대

오바마 건강보험개혁, 대법원 합헌판결

ㅇ 미 연방대법원, 건강보험가입 의무화한 오바마 케어에 합헌 판결

- 미 연방대법원은 대부분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험미가입시 벌금 부과하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 적법하다고 판시

- 대법원은 보험미가입 관련 벌금이 세금의 성격으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그러나 메디케이드 관련 주정부 가입 강제는 제한하기로

ㅇ 미 건강보험역사상 최대 변혁이자 오바마 정부 최대 업적으로 대선에 도 유리하게 작용

- 이번 판결로 2014년까지 3천만 명의 미국인의 건강보험 신규가입 예상, 오바마 측은 판결 결과가 전국민의 승리이자 건강보험의 새역사라며 환영

- 롬니와 공화당측은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 없이 앞으로도 오바마 케어 폐기 노력 지속 다짐

미 상원, 학자금 대출이자 동결 원칙적 합의

ㅇ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및 관련법 통과 일정은 아직 논의 중

- 미 상원내 양당 원내대표, 7월 1일부터 6.8%로 인상예정이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율 3.4%로 동결하는데 원칙적 합의 도달했다고 발표

- 학자금 대출이자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및 하원의 협조가 필요한 법안 통과 등 관련 사안 및 후속일정은 7월 4일경 구체화 전망

ㅇ 학자금 대출이자 문제, 선거 관련 주요 이슈로 부상

- 오바마 측에서 제기한 학자금 대출이자 문제는 롬니 또한 이자율 인상 반대 방침을 천명하면서 논의가 급진전, 해결의 급물살을 탄 바 있음

- 민주당은 이번 대출이자문제 합의 도출로 대학생 자녀를 둔 중산층 부모 및 실제 학자금 상환 중인 젊은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 증가 예상

미 연방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부분위헌 판결

ㅇ 애리조나 이민법 3개 조항 위헌, 상시검문조항에 대해서는 합헌판결

-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 이민법 중 이민관련 서류소지 의무화, 불법체류자의 구직활동 금지, 경찰의 임의체포권 등 3개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

-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의 상시검문(profiling)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려 추후 논란의 여지 남겼다는 평가

ㅇ 오바마와 롬니 반응 교차한 가운데 대선에서 오바마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상시검문조항의 합헌 결정에는 여전히 반대하며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

- 롬니는 현 정부의 이민정책 실패가 사태의 근원임을 지적, 취업영주권 할당 증가 및 군복무 통한 청소년 불법이민 구제 등 자신의 이민정책 홍보 주력

<자료제공=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