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번 예산안에 3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버펫세 포함

- 급여세 인하, 국내 제조업 부양,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예산 3500억 달러를 편성하고 정치적 논란을 빚은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는 손대지 않음

- 버펫세를 도입하여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소득의 최소 30%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세액감면을 최소화하여 유효세율 인하를 방지

ㅇ 무역이행 감시기구 신규 설립계획을 포함하여 대외 통상압력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

- 26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무역이행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교역상대국, 특히 중국의 불공정 교역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

-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예산안이 선거전략용 서류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 중국 차기 지도자 시진핑 미국 방문

ㅇ ’13년 中 주석 자리에 오를 시진핑, 방미통해 국제적 지명도 제고

- 시진핑 부주석은 5일간의 방미를 건설적 미중관계 형성, 국제적 지명도 제고 등 차세대 중국 지도자로서의 입지확보 위한 기회로 활용

- 미중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하였지만 실질적인 해결책 도출 보다는 상호존중 및 협력 파트너 관계지속에 대한 다짐에 주력

ㅇ 재선 앞둔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요구

- 13일 오바마는 시진핑 부주석과의 정삼회담에서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동일한 규칙에 근거하여 경제활동 영위해야 한다고 주장

- 시 부주석은 방미기간중 무려 43억 달러어치 미국 콩을 구매하는 등 경제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대미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

□ 미국, 대이란 제재 강화

ㅇ 제재폭 확대로 이란제재 동참않는 국가들의 참여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 오바마 행정부는 6월말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국가의 원유 대금결제담당 상업은행을 제제대상에 추가

- 12월말 통과된 중앙은행제재법에 추가된 규정으로 중국, 인도 등의 향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란의 핵 프로젝트 진전소식으로 서방국과의 대립 더욱 심화 우려

- 15일 이란은 자체 제작한 우라늄 농축장치를 통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등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진보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과시

- 이에 대해 미국은 과장된 발표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우라늄 농축에 사용할 원심분리기를 3천대 추가하는 등 핵무기 개발 가능성 점차 증가

□ 연준, 경기지표 개선불구 여전히 3차 양적완화 고려중

ㅇ 미 경기 되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환경에 민감해 연준 개입 필요

- 최근 실업률 개선 및 제조업 활성화가 해외경기 둔화, 국내긴축정책 및 침체된 주택시장,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 있다고 지적

- ’14년말까지 실업률 6.7~7.6%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하락 추이가 지연될 경우 추가 경기부양책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

ㅇ 미 경기회복 최대 걸림돌인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통해 실행할 계획

- 연준은 15일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미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필요한 경기부양책 시행을 고려한다는 입장 밝힘

- 주로 모기지 본드 구매를 통해 주택구매 및 재융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른 산업에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자료제공=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