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틱지…국가안보전략(NSS)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불복과 2024년 재집권 시도에서 보여준 행보가 미국 민주주의를 시험대(試驗臺)에 올려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그간 자신의 악의적 의도와 법질서 무시, 타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성향을 숨긴 적이 없으며, 이러한 성향은 대선 음모와 지지자들의 폭력 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그를 지지한 사실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한다.

최근 발표된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든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와 경제력 중심 정책을 강조하면서, 과거 미국이 자랑해온 규범 기반 동맹 외교와 다자주의를 사실상 배제(排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안보전문가들은 NSS가 “군사력과 국익 중심, 일방적 패권주의에 치중”해, 국제 질서 유지와 동맹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보 성향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군사력 중심 사고

NSS는 중국·러시아 등 경쟁국과의 대결에서 군사적 억지와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외교·규범·경제·기술 동맹의 역할은 후순위로 밀리고, 군사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2. 내부 민주주의와 법치 무시 가능성

트럼프는 행정부, 사법부, 군 내부의 독립 기능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SS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행정권과 사법부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경우, 민주적 견제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3. 경제·기술 안보 정책의 편향

NSS는 경제력과 공급망 전략을 강조하지만, 사회 안전망과 노동·복지 정책 등 내부 안정 장치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반이 약하면 외교적·군사적 경쟁력도 지속 불가능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심각한 위험으로 지적한다.

4. 국제 신뢰와 동맹 관계 훼손

NSS의 실리주의적 접근은 전통적 동맹국과의 협력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이 규범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국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NSS가 단순한 정책 문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설계라고 보고 있다. 과거의 개별적 행동이 이제는 군,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 권력 구조를 통제하려는 체계적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한 워싱턴 소재 외교 전문가는 “NSS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뿐 아니라 국내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시험하는 문서”라며 “군사력 강화, 경제·기술 중심 전략, 행정권 통제 시도가 결합될 경우 미국은 국제적 신뢰와 규범적 리더십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支持)를 보내고 있어, 미국 사회의 분열과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NSS와 연계된 행보는 단순한 정치 논쟁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국제 신뢰가 시험대 위에 올려진 중대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점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미국 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과 트럼프 행보가 장기적으로 국내 민주주의, 국제 신뢰, 글로벌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사회와 국제사회가 이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견제할지가 향후 정치·안보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피터 웨너 (애틀랜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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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틱, <트럼프의 AI 규제 금지, 국가 안보를 위협하다>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 극우 빅테크 마가들에게는 감세와 무기계약에 이은 큰 선물

▪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AI 규제 금지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와 미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후퇴이다. 기술 혁신을 강조한다는 명분 뒤에는,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장치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금융, 에너지, 통신, 군사 정보 등 국가 기반시설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규제 없는 AI 개발은 시스템 오류,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사이버 공격 등 사회·안보 전반에 치명적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 주정부가 마련하려던 최소한의 안전 장치마저 금지한다면, 위험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규제가 혁신을 억제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뒤처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통제 없는 경쟁은 진정한 혁신이 아니라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사·정보·사이버 영역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철폐’만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속도 경쟁보다 안전과 책임 있는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발전이 사회와 국가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AI 무기산업은 이제 핵폭탄, 환경재앙, 팬데믹 만큼이나 거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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