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우리가 IMF의 생지옥을 겪을수 없다!”

시민사회 원로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섰다. 전국시국회의가 16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經濟主權)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엔 함세웅 신부, 김상근 전 KBS 사장(목사),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황석영 작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 민주화 원로인사들과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과 김미란 광장이후포럼 준비위원회 활동가가 낭독한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화협상에서 15%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추가 투자액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약 620조 원)의 대미 투자를 강요했다. 더 나아가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자신의 임기중인 3년 내 ‘현금 인출’이라고 못 박으며, 다가오는 10월 29일 APEC 회의를 압박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존엄과 경제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이다.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저성장의 고착,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복지 축소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와 함께 또 한 번의 IMF 외환위기가 재현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 국민 전체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한미 통상협상 직후, 트럼프 정권은 조지아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 317명을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운 채 이송하고 불법 구금까지 자행(恣行)했다. 이 사건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이자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경제적 수탈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확인시켰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강압적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25%의 관세를 맞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맞서 주권과 국익, 국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힘을 믿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당히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 한국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반대한다 ▲ 트럼프정권의 약탈적 통상압박 즉각 중단하라 ▲ 이재명정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김상근 전 KBS 이사장은 “미국이 약탈적 패권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맞서서 당당한 주권 국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굳건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광화문에, 시청 앞에 다시 모여야 한다"며 "모여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힘을 주고, 미국에 우리의 진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은 “트럼프정권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력이 아닌 대중국 억지력으로 전환시키고 방위비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한다. 왜 우리가 미국의 패권 강화를 위해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땅도 제공하고 방위비까지 부담해 주느냐”고 분노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함세웅 신부는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일꾼들 317명이 쇠사슬에 묶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미국의 저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많은 분들, 성조기를 들고 미국을 호응하는 분들에게 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절호(絶好)의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국회의 최덕희 대외협력위원장은 “시국선언은 미 트럼프 정부에 한국의 경제주권을 지키는 우리의 당당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범국민 시국선언에 지지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전국시국회의는 향후 지지선언을 계속 받아 23일경 <한겨레 신문>에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미 대사관 앞 피켓팅과 집회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경제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지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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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광화문 ‘트럼프 위협’ 규탄 피케팅 시위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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