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토론회(1)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평화통일의 공론장을 위해서라도 민주평통은 개선후 존치시켜야 한다.” (이창희 교수)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은 필요성을 넘어 시대적 과제다.” (이주성 사무총장)

“남북협력기금은 재원의 다원화와 사업의 구체화로 교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김성진 박사)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 회복이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토론회가 지난 28일 서울 문화공간 온에서 열렸다.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이사장 정범진)가 개최한 '평화시대를 위한 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3분기 정례토론회다.

긴 타이틀 만큼이나 이번 토론회는 3가지의 발제를 심도있게 다뤄 관심을 끌었다. 먼저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객원교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당면 과제 : 민주국가의 평화적 통합력 구축’을 발표했고 이주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김성진 한국수출입은행 차장이 ‘남북교류 재개를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검토’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들 역시 발제자 못지 않게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었다.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민주평통, 평화시대의 진정한 헌법적 기구로 거듭나야’ 토론문을 준비했고,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 제도개선 논의의 출발점은 실행기구의 재설계’를, 정유석 통일연구원 박사가 ‘남북협력기금 논의의 의미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제언했다.

첫 발제자인 이창희 교수는 평통이 1987년 6월 항쟁이후 헌법 개정에서 존치(存置) 된 이유를 설명하고 일각의 평통무용론에 대해 “평통을 없애더라도 민족사적 과제인 평화와 통일에 관해 헌법적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올바른 공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국민적 기구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기구를 고쳐서 적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2만여명의 자문위원을 천여명 정도로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대표성과 대중적 역할의 축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양한 계층이 결합할수 있도록 수만여명 수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주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2007년 설립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법정기구가 아니어서 법적 지위와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고 이때문에 남북간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협력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재단(가칭)을 설립하여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히 북한이 파트너로 참여할 공간 및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3번째 발제자인 김성진 박사(한국수출입은행)는 남북협력기금 설립 배경과 조성 현황을 소개하고 누적집행금액이 약 17조원 수준이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서 매년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교류 재개에 대한 준비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의 4개 발전방안(재원 다변화. 남북협력기금 규정 구체화, 인도지원 효과 극대화 방안, 대출보험 제도 개선)을 제기했다.

제1토론에서는 윤창원 교수가 민주평통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청년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추천방식의 다양화, 자율적 활동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제2토론에서 홍상영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리모델링 및 법정화 방안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하고 ”실행기구 설계방향은 선민후관(先民後官) 원칙에 따른 시민사회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ㄷ고 말했다.

제3토론에서는 정유석 박사가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적 정비와 북한 지원을 지속가능개발사업으로 설계하는 방안, 대출보험제도의 개선,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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