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中서해공정 비례대응해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해양 관측용 부표(浮標)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은 지난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부표 <SBS-TV 캡처>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미터, 높이 6미터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추가 확인된 부표까지 더해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13기가 됐는데, 이 중 1기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PMZ에서의 중국 측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을 펼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서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기에 우리 정부도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을 경험해 봤다"며 "더이상 중국에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맞대응으로 우리의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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