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중앙정부에 구상권 행사..인권유린 국가공권력에 경종”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遺骸發掘)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火葬), 봉안(奉安)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蹂躪)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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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공식 운행을 앞두고 9일 개통식과 시승식을 가졌다. 별내선은 별내역에서 10일 오전 5시 32분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까지 이동 시간을 기존 45분에서 27분으로 줄여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9일 오후 2시 별내역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의 노선이다. 6개 역은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이다.

별내역에서 잠실까지는 기존 환승 2회에 45분가량 소요됐지만 별내선 개통으로 27분 소요돼 18분 정도 단축된다.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구리역(경의중앙선)이 환승역사이며, 기존 8호선은 천호역(5호선), 잠실역(2호선), 석촌역(9호선), 가락시장역(3호선), 복정역(수인분당선)에서 환승이 가능해 남양주시, 구리시 주민은 물론 인근 경기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