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

최근 수 주간 동안 미국, 북한 및 한국은 서로서로에 대해 매우 전투적인 성명을 주고받았고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동원하여 과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조만간 이 지역에서 비교적 조용하고 평온했던 시기가 끝나고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소 수개월 전에 긴장 고조 메커니즘이 이미 가동을 시작한 것은 분명하며 지금은 모두가 더 “뜨거운” 단계로 이미 전환할 태세이다. 올해 초부터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계속한다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연달아 수회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행했고 급기야 3월 24일에는 비행 결과로 볼 때 미국 본토의 모든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했지만 하다못해 최소한이라도 대북제재 압력을 완화(緩和)하기를 거부했고 우선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가도록 상황을 몰고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곧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여 자국의 전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행했다. 3월9일 한국의 대선에서는 훨씬 더 강경한 대북정책에 찬성하는 보수 진영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와 북한 미사일 개발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대러 및 대중 제재를 시행해온 미국 정부는 4월1일 또 다시 제재 대상 조직의 명단을 확대했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로켓트공업부와 수 개 국영 기업들을 포함하여 5개 기관과 부서들이 대상이 되었다.

같은 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한국군 당국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 시 미사일이 발사될 곳에 정밀 선제타격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강력히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3월 31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들은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이와 동시에 한미 군 당국은 4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는 전략 폭격기 B-52H와 B-1B 및 기타 장비를 포함한 전략 무기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대북 및 대미 정책을 담당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은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선제정밀타격 능력에 대한 언급에 반응하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간에 이런 “예의바른 언사”를 교환하는 상황은 북한이 서쪽의 서해위성 발사장과 잠수함 기지인 동해안의 신포 조선소, 북동쪽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 등 주요 미사일 발사장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모든 대립 당사국들이 물러서지 않을 단호한 자세로 적에 대해 압박을 증강(增强)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만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성장 한국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로시스카야가제타 측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과 집권, 북한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과 자국의 핵미사일 무기 개발 지속 필요성, 미국 정부의 양보 없는 자세,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집중과 기타 다수 요인들을 볼 때 조만간 역내 긴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이번 달이나 5월에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월 15일은 북한의 주요 경축일인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다. 기념비적인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별하게 축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3월 24일 ICBM을 이미 발사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중에는 위성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또는 핵실험도 있다고 그는 거론했다.

한미일이 강경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다시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을 보면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풍계리 실험장 복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미국 언론들이 정부 내 익명(匿名)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빠르게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으며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도 여기에 동의한다. 전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에반스 리비어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월에 김정은은 상세한 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탄도미사일, 핵무기 등의 개발이 언급되어 있다. 이후 우리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철저히 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음을 보고 있다. 따라서 나는 신형 ICBM의 발사나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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