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조이 야마모토 국무부 한국과장이 미국 정부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增額(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이즈베스티야가 25일 보도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미대통령이 모든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군대를 유지하는데 더 공정하고, 더 많은 몫을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아주 분명히 밝힌 후에 내려졌다.

올해 2월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많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2017년 6월 주한미군 사령부는 서울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다. 평택 미군기지 면적은 1500헥타르로 해외미군 기지 중 최대이다. 미군기지 건설에는 미국에서 110억 달러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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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文대통령 “영변핵시설 폐기는 불가역적 비핵화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타스 통신 및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의 진전은 남북 협력 활성화와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른 국제적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약 핵시설의(구내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장비들을 포함한 모든 핵 시설 전부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되면 향후 이는 남북 협력 활성화와 단계적인 국제 제재 완화를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진전은 또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부분적 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모색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상 당사자들이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는 올해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북한의 다른 조치들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북한이 외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확인시켜주려면 최대한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과정의 “불가역성”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압박 접근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북한에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다. 회담 이후 북한이 이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시설들의 폐기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북한이 요구한 양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 자신들이 폐기할 용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