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마지막 순간 합의한 것은 당초 혹독(酷毒)한 조건들이 빠졌기때문이라고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마지막 순간에 워싱턴의 보다 혹독한 요구들이 제재안에서 빠졌다. 그것은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북한 노동력 송출에 대한 엄격한 제한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조치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교부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주민들을 질식시키는 도구라고 여겨지는 결의안을 마련하는 짧은 시간동안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을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다. 제재안을 같이 마련한 국가들은 우리의 레드 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유엔대표부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21세기에 유엔이 채택한 것 중 가장 엄격한 제한조치들”이라고 평가했다.

안보리의 표결 전 상당수의 서방 언론은 미국의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다. 영국의 Independent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국가들을 모욕하고 화나게 만들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Stampa지는 푸틴 대통령의 “만약 북한이 자신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풀을 뜯어먹고 살지언정 핵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로시스카야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백악관이 얻어낸 고유한 선제작업이지만 표결 전까지 워싱턴측은 평양에게 안전보장을 위한 협상의 시작을 가늠하게 할 어떠한 무게 있는 발걸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평양은 아직 반환점을 지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그들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랙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임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로시스카야는 안보리 표결 결과 발표에서 몇 가지를 추론(推論)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첫째로 중국은 북한 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의 효과적인 수단을 완전히 잃었고 김정은은 “어린아이의” 완고함으로 중국 어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안보리에서의 북경의 표결은 평양에 대한 과시적인 행동으로서 향후 “말을 듣는 지”의 여부가 북한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따르고 국제 사회의 한 목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핵-미사일 개발을 진척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유엔주재대사는 모스크바의 입장을 확인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국지위를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모든 결의안을 지지한다.”

두 번째 결론은 중국이 김정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과시한 것이 현재 한반도 안보 시스템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 아래 한반도 문재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밝혔다. 그래서 대북 추가 제재에 사인하면서 이전에 그것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역내에서 인도적 위기와 북한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봉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북경은 모스크바와 함께 “쌍동결”을 제안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동시 평양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외교위원장은 “무엇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평양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전쟁시작 계획과 체제교체 무력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유엔 결의안을 워싱턴은 거절하고 있고 몇몇 관료들이 평화적인 발언을 하는 것만을 할 뿐이다. 그러한 ‘비형식적’ 접근은 수년간 경험을 통해 미국이 이전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국제 사회에 의해 채택되고 인정된 협정들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평양을 경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12일 독일의 Tagesspiegel지는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과의 인터뷰를 발표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서 “이성의 목소리”로서 유럽이 역할 할 것을 제안하며 가까운 시일 안의 “평양의 핵무기 포기는 이룰 수 없는 공허한 목적”이라 인정했다. 이싱거 의장은 중국의 “쌍동결” 제안을 지지하며 유럽연합도 같은 입장을 취하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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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노동자 안보리 제재 5억달러 손실” 러 매체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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