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외교촉구 40개 美시민단체 연명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한국전쟁 종식, 핵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 평화 우선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을 촉구(促求)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 관심을 끈다.
워싱턴DC 조현숙 활동가에 따르면 서한은 “참여, 신뢰 구축, 평화 구축, 화해 및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정의로운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긴급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이룬 진전을 계속 이어 가기를 바란다”며 “핵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평화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미 의회에서 북한과의 평화 기반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118대 의회에서 국무부가 평화협정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 1369)은 기록적인 53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지지에 참여한 바 있다.
2024년 118대 의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도 폐기되었지만, 2025년 2월에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D-CA-32) 의원에 의해 재발의될 예정이다. 이 서한에 연명한 40개 단체들은 평화협정을 통한 코리아 전쟁의 종식,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평화 절차,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전쟁 상태는 군국주의와 전쟁 긴장의 근본 원인이며, 전시 현상 유지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은 긴장을 완화하고 인권 개선과 비핵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할 것
- 미국이 제재 완화, 안보 보장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음(all or nothing)’ 접근 방식을 피해야 함
- 2018년 싱가포르 공동 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공약을 재확인하여 평화적 공존과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건설적으로 촉구하길 제안
- 미국 여권 소지자가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막는 여행 금지를 해제하여 인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
- 미국 군인 유해 송환 및 인적 교류와 같은 인도주의 활동 및 접근에 대한 제재 면제 확대, 취약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문별 제재 해제 촉구
- 연구에 따르면 합동 군사 훈련은 북한의 억제 보다 오히려 보복적 도발적 수사와 행동의 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규모 실탄 군사 훈련 중단
- 외교 회담 추진을 지원하고 미군 유해 송환과 코리안 아메리칸 이산가족 상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호 연락 사무소 설립
- 추가 미사일 방어 배치, 대화와 신뢰 구축을 방해하는 제재 제정, 적대적인 수사 사용 또는 지도자 간 교류 거부와 같이 외교를 제한하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삼가
대다수 미국인들은 코리아 전쟁이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종식되었지만, 평화 협정으로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적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서한을 작성하고 제안한 코리아피스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멤버 들은 이 서한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의회에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유권자 활동에 대한 참여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피스네트워크는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미국친우봉사회), Mennonite Central Committee(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 Society(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Women Cross DMZ(위민 크로스 디엠지) 외 50개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째 미 의회를 대상으로 유권자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더 큰 평화와 안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두 주만에 서한을 보내는 시기적 의미는 올해가 한반도가 80년 분단을 맞는 해이며, 2018년 최초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트럼프 정부에 시민사회의 압력과 정상회담 재가동에 대한 희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서한은 미국 대통령 Donald J. Trump (도널드 J. 트럼프), National Security Advisor Mike Waltz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Alex Wong (국가안보위 북한담당 차관 알렉스 웡),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에게 이메일로 발송됐다. 서한의 전문은 Women Cross DMZ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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