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3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지식인 시국선언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 강우일 천주교 주교,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각계 36인의 지식인들이 1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요청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지식인, 민주시민 일동’의 명의로 발표되는 선언문에서 이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그동안 놓치고 있던 ‘시대정신’을 다시 건져내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개혁의 실천과 확대를 위한 정책연대와 정당연합이 중요하며 ‘묻지마’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 시대교체 역사대전환의 새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을 주도한 김영호 전 장관은 “제1기 촛불정부가 다하지 못한 미흡한 과제들을 제2기 촛불대연정 정부가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87년 체제’를 넘어 ‘2022년 체제’로 가는 대전환의 시대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은 알량한 ‘정권교체’의 시기가 아니라, ‘촛불혁명’을 저지시키려는 구악(舊惡) 세력에 맞서 ‘촛불혁명’의 불씨를 되살려내야 하는 시기라면서, 때마침 이재명 민주당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재명 정부’로 부르지 않고 ‘국민통합정부’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민주당이 ‘정치교체의 입법화’를 결의한 것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지식인들은 이처럼 국가 대전환의 방향을 잡아낸 이재명과 민주당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동시에 중도 ‧ 진보진영 야당 측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새정치’를 주창해온 안철수 후보나 약자의 권익을 위해 일관해온 심상정 후보, ‘새 물결’을 표방하고 나온 김동연 후보 모두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대통합, 대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우리는 지금 촛불혁명 이전으로 후퇴해 좌절과 갈등의 어두운 역사로 돌아갈 것인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촛불대연정 ‧ 국민통합의 역사를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다 함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를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바꿔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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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3.1절 103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지식인 시국선언

‘촛불대연정’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 실현하라

1)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전의 막바지에 유력 야당인 국힘당 후보측의 ‘비젼 없는’ ‘묻지 마’ 정권교체론에 대응하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 <정치교체론> <시대교체론>을 전면에 들고 나와 격돌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는 각기 선거전략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우리는 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상황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시대정신’을 다시 건져내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마주치게 되었다.

2) 국힘당이 주장해온 ‘정권교체론’의 경우 과연 무슨 ‘시대정신’이 반영되고 있는가? 물론 현 정권의 거듭된 실책과 무능, 오만한 내로남불의 행태에 대한 불만 분위기 속에서 일정한 동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소위 후보단일화의 한쪽 당사자인 안철수 후보가 토로했듯 ‘보다 나은 한국’을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커녕, 현재의 대책도 없고, 오로지 과거에 대한 복수심만 토로되는 퇴행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혁프로그램 없는 정권교체론은 기득권유지를 위한 야합, 다시말해 ‘적대적 공생’에 불과하다. 이런 작태는 ‘정권교체’라기보다 ‘적폐교체’에 가까우며, 그나마 더 나쁜 방향으로의 ‘적폐교체’일 뿐이다.

3)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위대한 국민이다. ‘촛불혁명’은 특정조직이 아니라 수많은 촛불들 즉 ‘시민연합’이 일으킨 혁명이다. 그러므로 ‘촛불혁명’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연립정부같은 대연정(大聯政)을 요구한다. ‘촛불대연정’이다! 지금은 알량한 ‘정권교체’의 시기가 아니라, ‘촛불혁명’을 저지시키려는 구악(舊惡) 세력에 맞서 ‘촛불혁명’의 불씨를 되살려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차기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개혁의 실천과 확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대와 정당연합이 중요하다. ‘묻지 마’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 ‧ 시대교체 ‧ 역사대전환의 새정치를 해야 한다. 제1기 촛불정부가 다하지 못한 미흡한 과제들을 제2기 촛불대연정 정부가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87년 체제’를 넘어 ‘2022년 체제’로 가는 대전환의 시대정신이다.

4) 때마침 희미한 희망의 빛이 살아나고 있다. 촛불혁명이 당면한 개혁과제 완수로 이어지지 못한 허탈과 분노 속에 이제야 뒤늦게 반성과 사죄의 분위기가 생기면서, 정치교체 ‧ 시대교체 ‧ 정치대전환의 욕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민주당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이재명 정부’로 부르지 않고 ‘국민통합정부’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한 ‘정치교체의 입법화’를 결의했다. ‘국민통합’을 앞세워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 '다당제 확립’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대선 결선투표’ ‘책임총리제를 포함한 연립정부 구성’ 등 시민사회가 줄곧 요구해온 내용을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입법조처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명백히 했다. 사실상 현정부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대전환 개혁 통합정부’를 천명한 것이다.

5) 우리 한국사회 지식인들은 이처럼 국가 대전환의 방향을 잡아낸 이재명과 민주당의 진정성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중도 ‧ 진보진영 야당 측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줄곧 ‘새정치’를 주창해온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제시되는 바와 같은 국민통합 ‧ 정치교체 말고 어떤 다른 새정치가 있겠는가? 우리 사회 일하는 사람들, 약자의 권익을 위해 일관해온 심상정 후보야말로 현재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향후 실현가능한 정치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새 물결’을 표방하고 나온 김동연 후보 역시 모처럼 떠오르는 시대교체의 파도에 합류함이 낫지 않겠는가? 모두에게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왔다.

6) 지금 세계는 변화의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도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다변화 급변화의 시대이다. 미래는 훗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 와 있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7년 체제’에 갇혀 거대 양당의 대립적 상호의존 기득권 게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 최악의 후진적 정쟁(政爭)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재벌경제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위주 민생경제로의 전환’, ‘대도시 위주 최악의 불균형 사회에서 지방 농촌 위주로의 균형적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 게임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하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지 않은가? 만일 이 대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의 내일은 없다.

7) 단 이같은 대전환은 반대와 분열을 극복해야 하므로 반드시 국민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 오래 걸리는 장기적 과제이므로 단기적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합의 정치로 대연정(大聯政)을 해야만 한다.

8)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고자 진력해온 군소 독자정당 후보들에게 호소한다. 현재의 위기를 독일처럼, 아니 DJP연대처럼, LASK(리‧안‧심‧김) 대연정으로 극복해내야 한다.

앞으로 5년이 대전환의 결정적 시기이고, 앞으로 1주일이 대연정의 다시 없을 호기이다. 촛불 앞에, 역사적 대전환의 과제 앞에 여야 정치계는 국민통합의 모범을 큰 정치 대연정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대전환은 대연정을 필요로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연정 없이 대전환은 없다.

9). 우리는 뜻깊은 후보연합이 후보단일화까지 가서 국민들의 선거투표를 통해 국민 과의 약속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후보단일화까지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책연대까지는 갔으면 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개혁 프레임의 공유’ 정도까지라도 해서 국민들과 약속의 무지개를 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지난날 개헌 좌절의 교훈을 살려 개헌 논의가 국민적 개방과 참여 체제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 촛불혁명 이전으로 후퇴하여 좌절과 갈등의 어두운 역사로 돌아갈 것인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촛불대연정 ‧ 국민통합의 역사를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다. 모두가 선택의 결단을 미룰 수 없는 시간이다. ‘87년 체제’를 넘어 ‘2022년 체제’로 정치교체 ‧ 시대교체의 기적을 만들어 갈 마지막 기회이다.

10) 이제 작은 강물들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고 마침내 큰 강물이 유유히 몰아쳐서 3.1절로, 4.19로, 5월 민중항쟁으로, 6월 시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그리하여 제7공화국으로, 마침내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에 대전환의 파도가 치게 하라.

기적은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함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를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바꿔내자.

2022년 3월 1일

103년전 3.1 만세운동의 함성을 생각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지식인, 민주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