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국가보안법 어떤 입장인가”

우리는 세계 정세가 격동하는 가운데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을 비롯해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알 수 있듯 세계정세는 급격히 요동(搖動)치고 있다. 세계질서의 대전환 예고이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대결전 역시 격동하는 세계정세의 한 복판에서 세계질서의 대전환을 추동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대전환은 중국과 러시아, 북이 미국 중심의 세계 제국주의의 침략과 개입을 무력화하고 자주와 평화, 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격동하는 세계 정세에서 우리 겨레의 운명을 개척하고 한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정치행사가 된다.

이에 우리 통일인력거는 대선을 맞이해 20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세 가지의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

남과 북은 70여년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도 그리고 그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1972년 7.4공동성명이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수립했으며 6.15공동선언은 통일방도로 ‘연합연방제’를 합의했고 4.27판문점선언은 평화협정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합의 이행은 곧 한반도 평화이자 번영이며 통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 그리고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노동당 이백윤 대선 후보는 한반도 평화이자 번영이며 통일인 남북합의 이행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남북합의 이행을 가장 앞자리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미연합전쟁훈련이다. 한미연합전쟁훈련은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고 남이 동족적대를 하는 데에서 구사하고 있는 최고의 군사적 적대이다.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고 전쟁을 부추킨다는 점에서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이다. 한미연합전쟁훈련을 그대로 두고 하게 되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성립될 수가 없으며 설령, 성립된다하더라도 속임수에 불과하다. 한미연합전쟁훈련을 없애는 그것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열린다.

대선 후보들은 한미연합전쟁훈련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한미연합전쟁훈련만큼이나 남북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민족의 일원을 적으로 규정하고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대선 후보들은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오준호 후보, 김재연 후보, 이백윤 후보 등 20대 주요 대선 후보는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전쟁연습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그리고 조속히 표명하라.

통일인력거는 머지않은 때에 분단의 판문점을 뚫고 통일의 백두산을 오르기 위해 20대 대선에서 3차 대장정으로 남북이 세운 민족자주를 기치로 들고 남북합의 이행을 방향으로 삼아 한미연합전쟁훈련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독립선언 103주년 2022년 3월 1일

통일인력거 3차 대장정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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