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사력 증강이 동북아 안정에 더 위험’
번역의 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라? 정말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자들입니다. 전쟁 억지 수단으로서 상호확증파괴력(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용어가 지닌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일까요? 지난 11일 북한이 실시한 3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대한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으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현안의 당사자 국가인 중국의 입장은 우리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입장을 집중 취재한 환구시보의 기사(1.13) 내용을 아래 게재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최근 북한은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목격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했으며, 미사일 분석가들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기술을 습득했을 수도 있지만 무기를 실증하고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분석가들은 북한의 일련 시험들이 동북아 지역의 무기균형을 깨뜨리지 않았음에도, 일본과 미국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를 과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험이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사양을 최종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강체는 발사 직후 600㎞에서 점프 비행을 한 뒤 초기 발사 방위각에서 목표 방위각까지 240㎞를 비행한 뒤 1000㎞ 떨어진 해역에서 설정된 목표를 명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히면서, 극초음속 활강체의 뛰어난 기동성(機動性)은 최종시험을 통해 더욱 확연히 확인됐다고 전했습니
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Aerospace Knowledge Magazine의 편집장인 Wang Ya’nan은 북한이 공개한 정보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이번 시험한 무기가 실제로 극초음속 무기인지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평가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Wang은 600km에서 활강 점프 비행은 극초음속 무기가 탄도 미사일처럼 목표물에 직접 자유 낙하하지 않고 궤적을 더 낮고 평평한 궤적으로 변경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극초음속 무기의 핵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240km의 활강기동은 극초음속 비행에서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활강기동은 요격(邀擊)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대응 미사일이 목표물을 검색하고 고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측이 이러한 고난도의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Wang은 판단합니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시험은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3번째 발사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년 9월 29일 첫 시험발표를 통해 미사일의 항행제어와 능동구간에서의 안정성, 유도기동성, 분리된 극초음속 탄두의 활강 비행특성 등 기술사양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미사일의 연료앰플과 더불어 엔진의 안정성도 확인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1월 6일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2차 시험에서는 능동비행 단계에서 미사일의 비행제어와 안정성을 재확인하고 분리형 극초음속의 활강탄두에 적용된 새로운 횡단이동 기술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이 초기 발사 방위각에서 목표 방위각까지 극초음속 및 활강탄두의 비행거리에서 120㎞를 횡단 이동해 700㎞ 떨어진 정해진 목표를 정확히 명중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이번에 자세히 밝혔습니다. 혹한의 겨울 조건에서 연료앰플 시스템의 신뢰성도 검증되었습니다.
전문 관찰자들은 3번의 시험에 대한 보고서를 비교하면서 제각각 까다로운 기술을 테스트했다고 확인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북한의 급속한 극초음속 무기개발에 대한 통찰력(가능성)을 제공했지만, 그러나 분석가들은 전투에서 무기로서 진정한 능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모든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부스터 로켓으로 마하 5보다 높은 극초음속 속도는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극초음속 무기에 해당하는 활강 점프와 기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기로서 이를 유용하게 만드는 기술인 최종단계의 유도가 가장 어렵다고 Wang은 말합니다. 센서, 극초음속 비행제어 및 아마도 위성 무인항공기 및 대형 정찰항공기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며 무기를 목표물로 안내하는 데는 매우 복잡하고 조정된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Wang은 이런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는지 회의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을 것이지만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무기가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시험은 미사일의 극초음속 속도와 적의 방어선(防禦線)을 관통하는 데 필요한 높은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Wang에 따르면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지 확인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중국의 군사전문가이자 평론가인 Song Zhongping은 북한의 계속되는 시험은 미국, 일본, 한국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가져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Song은 글로벌 타임즈에 탄도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은 첨단 항공기나 다른 첨단무기가 없는 북한에게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름길에 가깝다고 말했다. 눈깜짝할 사이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일본, 한국이 성급한 공격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고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 Lü Chao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김정은 등장은 북한이 신기술의 돌파구를 선보이고 국내의 사기를 진작하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축제를 앞둔 예고편이라고 설명합니다. 북한은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80주년을 공휴일로 기념합니다. 또한 북한의 제재해제를 위한 유엔 논의가 미국에 의해 교착상태(膠着狀態)에 빠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의 시대에 이어 북한에 대해 묵묵부답(전략적 인내)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에게 개입정책을 채택하고 협상할 것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라고 Lü는 말합니다. 한편 Song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 정치체제와 안보가 심각한 도전을 받는 한, 국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북한의 비핵화’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ong은 “미국의 이중잣대 아래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지난 11일 시험발사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 국무장관·국방장관과 일본 외무상·국방장관의 고위급 ‘2+2’ 회담이 이루어진 직후에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시다(Fumio Kishida) 일본총리는 1월 6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와 만나 방위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지원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한, 북한과 일본 사이의 무기균형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선전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일본의 핵무기개발을 촉구하기까지 했다고 Lü 연구원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보다 지역 국가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분석가들도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이미 시작된 집단적 자위권을 더욱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일본총리가 2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날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가 “불안정 요인”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수요일 미사일 발사 후 북한 인사 5명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번 소식에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로 이번 시험에 대응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우려(憂慮)를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한국관리들은 발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실험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여 한국측이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Lü은 한국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정부가 이번 시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인들도 사려있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 문제를 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등 몇 인사만 제외하고)
중국 외교부 Wang Wenbin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며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를 ‘쌍궤병진(雙軌竝進)’의 접근방식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Wang 대변인은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긴장과 수많은 국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다룰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시점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