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방송 “구시대의 종말” 분석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행보는 분명 야누스적인 이중모순적(二重矛盾的)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최소한 USAID에 대한 공격조치는 매우 높게 평가할만 하다.
관민협업조직인 민주재단NED와 더불어 소프트파워의 제고라는 위선을 명분으로 매년 물경 400 억불의 예산을 집행하며 상대국에 친미 지식인집단을 육성하고, NGO와 언론매체 그리고 정치 엘리트층 등에게 지원과 뇌물을 제공하며 이들을 주물러온 USAID는 당연히 한국에서도 수구언론과 미디어의 배후 지원, 극우종교단체의 발호(跋扈) 그리고 윤석열의 극적인 등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리라 추정된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국의 비판에 구속이 없는 발타이 토론클럽 소속 인사가 트럼프의 행보를 추켜 올리며 RT에 올린 USAID 분석기사를 공유한다.
트럼프의 USAID 공격이 미국 외교정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미국의 '국가 안의 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공세는 구시대의 종말을 알린다
수십 년에 걸쳐,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미국 외교정책 내에 "국가 내의 국가"로 진화했습니다 . 국방부나 국무부만큼 영향력이 큰 USAID는 오랫동안 워싱턴의 세계적 의제를 추진하는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워싱턴의 새 행정부의 최근 행동은 이 엘리트 뇌물 기관을 광범위한 개혁으로 표적으로 삼아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이러한 발전은 도전과 기회를 모두 안겨줍니다.
미국 외교 정책에서 USAID의 역할
USAID는 냉전 초기에 미국이 소련을 직접 무장충돌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대신, 미국은 평화적 경쟁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일반인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소련과 달리, 미국은 엘리트와 영향력있는 행위자들을 조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초강대국 간의 이러한 철학적 분열은 외교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정의했습니다.
상당한 재정자원(작년 기준 약 400억 달러)으로 무장한 USAID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의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핵심임무는 엘리트에게 체계적으로 뇌물(지원제공)을 주어 미국 이익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랍 세계, 그리고 최근에는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USAID: 불안정화의 도구
USAID의 활동은 안정이나 개발을 촉진하기는 커녕 종종 내부 위기와 국가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것의 극명한 사례로, 이 기관의 개입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른 경우, USAID는 미국에 특권을 제공하는 정권을 지원했지만, 그러한 사례는 비교적 드뭅니다.
이 기관의 운영은 미국을 전 세계에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학계에서 종종 낭만적으로 묘사되는 소프트 파워는 외교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내부적 매력입니다. 미국은 외교적 또는 군사적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뿌리를 둔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에게 매력적입니다.
트럼프의 공세: USAID 재편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개혁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억제하려는 결정적인 시도를 나타냅니다. 인사개편, 외교관의 감독강화, 예산삭감, 트럼프에 충성하는 공무원 임명은 모두 이 개편의 일부입니다. 이 공격은 다른 국가의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책은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대신, 너무 독립적이고 이기적으로 성장한 관료조직에 대한 통제를 재확립하려는 노력입니다.
트럼프가 이 기관을 경멸하는 이유는 비효율성과 부풀려진 구조에서 비롯되는데, 이 기관은 실질적인 외교정책 결과를 얻는 것보다 자체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트럼프와 같은 권위주의적 리더에게 이런 구조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적은 이제 그의 리더십과 에너지에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파나마: 단순함의 사례 연구
최근 파나마에서 이 새로운 접근방식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정부에 대한 결정적인 외교적 공세를 시작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정교한 계획이나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물류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중요한 질문에 답을 제공합니다. 정치적 압력이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왜 엘리트에게 뇌물을 주는 데 수십억 달러를 낭비합니까?
러시아에 대한 의미
러시아에 있어서 미국 내 이러한 발전은 전략적 이점과 교훈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내부의 분열은 불가피하게 외교정책 옵션을 제한할 것입니다. USAID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보조금 수혜자들 사이에 혼란이 생겨 워싱턴의 지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毁損) 될 것입니다.
게다가 워싱턴의 변화는 서구의 방법을 도매로 모방하는 함정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전술을 자국의 외교정책에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파나마에서 미국이 보여준 것처럼 단순화되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종종 지나치게 복잡한 계획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습니다.
USAID의 유산
USAID의 역사는 광범위한 정치적 조작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랍 세계의 엘리트와 지식인을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냉전 이후, 그 활동은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무원, 법 집행기관,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이 기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비추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트랜스코카서스와 중앙 아시아에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상당한 재정 자원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USAID는 목표로 삼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안정이나 번영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행동은 종종 긴장과 갈등을 악화시켜 진정한 개발보다는 미국 패권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트럼프 행정부의 USAID에 대한 조치는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지만, 미국 모델의 한계도 드러냅니다. 영향력의 주요 도구로서 뇌물과 강압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고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는 상호존중과 진정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체 외교정책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이 내부분열과 씨름하고 세계적 역할을 재평가하는 동안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불안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USAID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조작(操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육성하는 데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USAID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미국의 개입주의적 경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지 몰라도, 외교정책 기구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면서 세계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원칙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글 | Valdai Club 프로그램 디렉터 Timofey Bordachev .
출처: 러시아방송 RT,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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