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정치 혼란에 빠졌고 유럽대륙 위태로워졌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유럽 전역에서 1억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투표하여 720명의 새로운 유럽 의회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와 브뤼셀에 건물공간을 지닌 기구 EU는 단일 시장, 국제 무역, 환경 지속 가능성, 농업, 이민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EU 가입국가들은 인구 규모에 따라 일정 수의 의회 의석을 할당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원은 국가 간 "정치적 가족", 즉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고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국가 정치 구성원으로 정당의 전열로 이루어진 파벌(派閥)로 조직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현직 지도자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올라프 숄츠가 이끄는 정당은 프랑스와 독일 유권자들로부터 완패를 당했는데, 이들은 대신 극우와 중도우파인 야당을 선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와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둘 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오른쪽에 속함)는 자신들의 정당이 좋은 성과를 거두며 국내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이 그의 보수적 경쟁자인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조오가 이끄는 대중당에게 추월 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로 녹색당과 자유당이 위축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우경화(右傾化)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극우 포플리즘의 급증은 대체로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더욱이 EU 관계자들은 투표율이 2019년과 거의 동일하지만 다시 한번 50%를 조금 넘기면서 2014년 사상 최저치인 43%를 훨씬 웃돌았다는 사실에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수준은 1979년 첫 번째 선거가 실시된 이후 EU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감소했으나 이번 선거는 유럽 유권자의 일상 생활에서 EU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제 EU는 대부분 유럽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브뤼셀의 기술관료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대륙 여러 지역국가들의 비판을 감내(堪耐)해야 합니다.
독일 Scholz 수상은 선거 결과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회민주당은 기록적으로 낮은 득표율인 14%에 그쳤습니다. 그의 연립 파트너들 또한 부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녹색당은 현재 유럽의회 의원의 거의 절반을 잃었고 자유민주당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자신들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5%의 국가 기준을 간신히 넘어서는 선거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의 구름이 프랑스에 드리워졌는데, 마크롱의 중도연합은 15%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은 3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합당의 젊은 지도자 조던 바르델라(당의 대통령이자 세 차례 대선 후보였던 마린 르펜의 오른팔)는 승리연설에서 마크롱에게 프랑스에서의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의회를 해산하며, 즉시 새로운 선거를 요구했는데, 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수용함으로써 친구와 적을 놀라게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6월 30일과 7월 7일에 중간 총선을 실시하여 극우의 허세를 물리치고 마크롱에게 새로운 대중적 권한을 부여하기를 희망하는 신임투표에 나설 것입니다. 대부분 친유럽의 중도주의자들이 유럽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겠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국내정치가 불안에 처해지면서 그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EU 선거결과가 유럽 대륙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EU 선거결과는 유럽연합이 최소한의 여력을 갖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 유럽통합의 미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도적 지도중심은 유지될 듯
유럽연합(EU)의 행정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이끄는 중도우파인 유럽인민당이 최근 추이에 따라 10석을 추가한 총 186석을 확보하면서 다시 한번 유럽의회에서 연합을 이끌고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중도 좌파에 있는 당의 전통적인 파트너인 사회민주진보동맹은 미미하게 4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135석으로 두 번째로 큰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생유럽(마크롱의 앙마르슈가 이끄는)의 중도 자유주의자와 녹색당(독일 녹색당이 이끄는)은 각각 23석과 18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132개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의회에서 광범위한 친유럽 과반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친EU 정당은 전체 720석 중 45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의 반체제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EU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 집권연합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선거에서 성공할 수준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EU선거의 주요 영향은 개별 국가에 있었으며, 독일과 같이 명백한 패배에 직면한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선거를 피하면서 집권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또한 극우자유당이 승리하여 가을에 총선이 치러진 후 차기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오른 오스트리아와 같은 소규모 회원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암묵적인 신호입니다.
한편 유럽의회 내부는 극좌와 극우 모두 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서는 독일의 신생 Sahra Wagenknecht Alliance가 이탈리아의 Five Star Movement와 함께 두 번째 좌익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극우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불가리아 부흥당, 폴란드의 우리조국당과 함께 친러시아, 친중, 초국수주의 유럽회의주의 운동을 통합할 세 번째 극우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이 결합되더라도 이들의 구성원은 유동적입니다. 특정국가 정당은 다른 그룹을 선호하여 연대적 그룹을 떠나기로 결정하거나 심지어 기존 그룹 중 하나에 가입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예측 불가능성은 현재 멜로니가 직면한 선택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멜로니 소속의 우파 이탈리아 형제당은 유럽의회에서 19석을 얻어 그녀를 유럽보수개혁파(ECR)와 우익 정파 그리고 Euroskeptic 그룹의 사실상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정치적 가문에 머무르는 것보다 멜로니 자신이 이들과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연장하려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의 입찰(入札)에 암묵적으로 지지를 표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폰 데어 라이엔의 의제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정치 게임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은 향후 5년 동안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직을 다시 맡을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국회와 정부를 선출하기 위해 중간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마크롱을 제외하면, 유럽 지도자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EU 집행부 최고자리를 채우고 싶어할 것입니다.
유럽 지도부들은 6월말 이전에 EU의 정책 의제와 제도적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할 가능성과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모든 대서양 횡단 변동성을 고려할 때 유럽국가 정상들이 폰 데어 라이엔이 EU를 안정적으로 조종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추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리더십 역할에 대한 최고의 후보자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선거에서 사회민주당 진보동맹이 확실한 2위를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연합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현직 또는 전직 사회민주주의 정부 수반이 퇴임하는 샤를 미셸(Charles Michel)의 뒤를 이어 유럽이사회 의장직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안토니오 코스타 전 포르투갈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조율하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의 해외 외교적 노력은 3위를 차지한 자유주의 그룹 출신의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토니아 총리 카자 칼라스(Kaja Kallas)가 그 자리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전 벨기에 총리인 소피 윌메스(Sophie Wilmès)와 퇴임하는 벨기에 총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lexander De Croo 장관도 이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 간의 숙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이 공식적으로 두 번째 임기에 지명된다면 그녀는 아마도 9월에 있을 유럽의회 비밀투표에서 인준(認准)을 받기 위해 힘든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두 번째 임기를 확보하려면 720표 중 최소 361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적대감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및 자유주의 가문의 모든 EU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녀의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녀는 5년 전 헝가리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이 이끄는 피데스당의 국회의원 11명 중에 9석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인준이 간신히 통과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Von der Leyen은 소수의 녹색당과 잠재적으로 Meloni의 24명 국회의원들 전원이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본 데르 라이엔(Von der Leyen)이 이끄는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은 이민, 농업,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벗어나 우경화한 덕분에 득표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녹색당이 그러한 의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유럽 의회의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모두는 본 데르 라이엔과 진보적 의제에 대한 혐오로 간주되는 극우 극단주의 정당인 멜로니의 이탈리아 형제들 사이의 어떤 거래도 경계할 것입니다.
따라서 Von der Leyen은 여름 동안 효과적인 통치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정치적 지식과 협상 기술을 모두 필요로 할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성공하더라도 유럽의회는 그녀의 새로운 위원회의 입법 제안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훨씬 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프랑코-독일의 미래
아래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면, 유럽연합이 최고위직과 정책 의제에 대한 기대를 부응하며 유럽통합에 대한 점진적인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독일 엔진은 현재 파손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양국의 EU 공동 리더십은 지난 3년 동안 마크롱과 숄츠의 개인적 적대감과 EU 정책 및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이미 약화되었습니다. 파리와 베를린의 협력 없이는 일반적으로 EU에서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EU는 점진적인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를 포함하도록 EU를 확대하고 제도적 개혁을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향후 5년 동안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야망은 계몽된 리더십과 건전한 상상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는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비전이 없으면 실현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프랑스-독일 협력은 2020년 여름에 마지막 고점(高點)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발행한 "유로본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8,000억 달러 규모의 전염병 복구기금인 Next Generation EU를 결성했습니다. 이는 공동보유 부채에 대한 독일의 전통적 금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숄츠가 독일총리가 된 이후 프랑스-독일 엔진은 쇠퇴했습니다.
마크롱은 집단적 유럽 국방, EU 수준의 산업 정책과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지만 이를 실현할 필요한 자금이 부족합니다. 반면 숄츠는 여전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내온 온화한 세계화 시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공동지출(따라서 공동 부채)이 필요한 대규모의 새로운 EU 프로젝트에 대한 프랑스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마크롱과 숄츠가 치른 올해 유럽의회 선거의 비참한 결과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간의 숙려 조정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EU 우선순위에 대한 진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이 중간 총선을 발표하기로 한 결정에 당분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판단 근거는 비록 매우 어려운 정치적 동거가 수반되더라도 마크롱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차기 정부를 구성하고 자신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란이 계속될 경우 프랑스를 통치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그는 동거의 정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국민연합이 다수당이 된다면 르펜이 2027년 대선에서 반체제 후보로 출마할 기회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녀는 다른 정당과 연합을 형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극우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유권자들이 마크롱에게 새로운 다수당을 안겨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랑스 유권자들에게 중간 총선은 이론적으로 최근 EU선거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걸려 있고 투표율이 훨씬 높은 경향이 있는 총선에서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쉽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 큰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르펜은 선거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어 멜로니를 모방하고 경험이 부족한 바르델라를 총리로 임명하여 중도우파가 효과적으로 통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르펜 자신이 네 번째 대통령 도전 시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프랑스의 국내 혼란은 EU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장애물로 드러날 것입니다.
유럽연합(EU) 투표에서 야당인 기독민주당과 극우 성향의 AfD가 승리한 이후, 독일의 상황도 숄츠에게는 매우 참담합니다. 숄츠의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연합은 이미 녹색 전환에 대한 보조금, 세금, 사회 복지 지출을 두고 분열이 생겨나면서 불행한 연합정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균열을 감안할 때 다음 총선이 실시되는 2025년 9월까지 현재의 동맹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Scholz는 향후 15개월 동안 자신의 연합정권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몰두(沒頭)할 것이며 EU의 과제를 처리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통합의 꿈이 현실적 장애를 만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연속적인 위기와 싸우는 과정에 EU는 대부분 관료적인 작고 기술적인 해결책에 의존하여 간신히 폭풍을 버티어 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유럽연합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EU의 막대한 차입과 지출을 요구하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해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滿場一致)를 중시하는 EU의 제도적 하드웨어는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으며, 단일시장 경쟁과 단일통화 화폐 및 재정 원칙에 여전히 기반을 두고 있는 1990년대의 규칙기반 소프트웨어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EU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최대 10개의 신규 회원국으로 회원국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쟁이 만연한 세상에서 규모가 커진 유럽연합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혁합니다. 이제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7년 예산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총리는 지난 첫 임기 동안 재정적 연대, 보다 적극적인 무역정책, 녹색산업 전략 및 전체적인 시리즈를 결합하여 EU를 주요 지경학적 주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겨우 절반만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EU의 이번 선거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04년 EU 확대의 마지막 주요 라운드와 비교할 때, EU 회원국 확대는 기구의 자금 조달 및 관리 방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승인하면, 설령 EU 회원국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EU 예산에 대한 수혜자가 아닌 순-부담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 EU 후보국가 대부분은 자유시장 제도의 기능, 법치주의 존중, 완전히 독립적인 사법부, 폭넓은 언론자유 등 전통적인 경제적, 정치적 회원 기준을 충족하는데 거리가 멀며, 이는 단순한 것 이상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의 회원 혜택이라는 당근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드는 많은 개혁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U는 좋은 진전을 이룬 후보 국가에 보상하고 그들이 퇴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식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EU 지도자들은 또한 오르반(Orban)의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고통스럽게 보여주었듯이, 제도적 정체를 초래하는 한 국가에 의한 끊임없는 거부권의 위협이 없는 확대된 연합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EU 지도자들은 또한 공동 국방, 청정 에너지 및 새로운 생산성 성장에 대한 많은 야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동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6개월 및 이후에도 계속해서 크게 떠오를 질문은 EU가 NATO를 통해 미국 보호자의 안보 보장에 계속 의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25년 1월이 되면 백악관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무역, 산업 정책, 국방을 둘러싸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EU는 모든 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압력(壓力)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겠지만 EU에게는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파리와 베를린이 주요 국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극복하기에는 매우 가파른 언덕이 될 것입니다.
글 Matthias Matthijs |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학장,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유럽 선임연구원, The Future of the Euro의 공동 편집자.
출처: 포린-어페어즈, 2024-06-11.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