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정상회의가 중국을 도전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소개의 변) 이번 스페인의 NATO 정상회담을 바라본 국제정치의 전문평론지 포린-폴리시 취재책임자가 작성한 솔직하고 직설적인 평론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한마디로 중국을 도전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신냉전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열렸던 상해의 BRICS 비즈니스 포럼에서 행한 시진핑 연설내용을 인용하며 인류의 평화시대에 대한 중국역할에 일말의 기대를 포기하지 있고 않다. 되돌이기 어려울 지경으로 스러져 가는 패권국가이지만 이렇듯 양심있는 전문가들이 살아있는 미국의 저력(底力)이 부럽기도 하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수상이 1946년 미주리주 풀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전후 냉전의 윤곽과 이해관계를 설명할 때 그는 유럽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사입니다. "발트해의 슈테틴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대륙을 가로질러 철의 장막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또한 다른 연설에서 "서양과 동양에서 양측에서 폭정(暴政)의 그림자"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냉전이 처음으로 정의되었을 때 이미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냉전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을지 모르지만, 매우 다른 종류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글로벌화될 것입니다. NATO 지도자들은 이번에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시하며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도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어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처음으로 모임에 합류하는 마드리드의 NATO 정상 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될 새로운 전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0년에 걸친 미소 대결의 구냉전은 완전히 고립된 두 강대국을 별개의 영역으로 몰아넣었지만, 이번 대결은 중국과 서방이 상호간에 무역과 투자를 하는 다차원적인 관계로 특징지어 집니다. 예건데 권위주의와 반미주의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파트너인 러시아가 대결의 상대편에게 석유, 가스, 곡물의 공급을 지속하면서 비록 강력하게 제재를 받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인 대결의 윤곽과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됩니다. 이번 냉전은 단순히 권력과 글로벌 행동의 규칙을 정할 권리를 위한 순수한 투쟁입니다. 그것은 전장터가 아닌 사적거래 및 은밀한 행동에서 주로 뒤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이런 전쟁(대결)을 일으켰습니까?
우선, 워싱턴은, 조지 W. 부시 전 국무부 차관보인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이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을 글로벌 시스템의 동료 ‘이해관계자’로 만들기 위해 중국과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초당적 정책을 추구하는 한 세대에 걸친 변화를 걲으면서 이제는 말하자면 가차없는 대결의 초당적 정책으로 급격히 전환한 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당국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충격에 힘입어 한때 꺼려했던 유럽을 함께 동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새로운 전략적 개념은 지난 1년 전 나토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성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중국을 향하여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동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과거 유럽 지도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처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망설이고 있었으며, 오히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총리는 16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지지(군사적 지원은 아니지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러시아의 침공은 서유럽의 접근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일요일 숄츠 독일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타 G7 정상들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한 6000억 달러규모의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II)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NATO는 처음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적 개념"(10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몇 달 동안 바이든과 NATO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정책을 러시아 자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확대했을 때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Liz Truss ) 영국 외무장관은 4월 말 연설에서 "약화되는 러시아를 보십시요. 나토는 글로벌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고 선언하면서 "대만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을 넘어선 NATO의 확장은 이미 과거에 중동에서,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계획한 철수라는 20년 간의 참패(慘敗)를 비참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NATO는 아시아에서 Rubicon(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난 주,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순방 전날 백악관 연설에서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태평양에서 나토와 같은 버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만, 커비는 새로운 전략개념이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국제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동맹국과 수개월에 걸친 토론과 숙고를 바탕으로 구축됐었습니다”고 솔직히 언급했습니다.
커비는 "중국의 경제관행, 강제노동?, 지적재산권 절도?,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맹국들의 당연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수사(修辭)를 반영하는 새로운 냉혹한 용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중국이 우리(서방)의 이해와 안보 그리고 가치에 도전하는 것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한국(호주와 함께)을 추켜세우며 나토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확실히 "태평양의 나토 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을 연상케 하는 확실한 방식으로 베이징에 다시 맞서면서 중국의 솔로몬 군도에서의 새로운 군사개입에 대응하여 ‘푸른-태평양(blue Pacific)’ 파트너십을 출범시켰습니다. 베이징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백악관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로 구성된 비공식 그룹으로 태평양 섬국가들과의 경제 및 외교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워싱턴이 조직한 그룹인 QUAD 안보대화를 보완하는 글로벌 안보구상(GSI)을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GSI의 일방적인 제재의 무자비한 남용과 패권주의, 권력정치, 블록대결에 결연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946년 3월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처칠이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처칠은 모스크바가 아직 폭탄을 얻지 못했고 중국공산당이 아직 본토를 점령하지 않았을 때 말했습니다. 처칠이 말한대로 새로운 UNO, 즉 “유엔기구”가 여전히 “바벨탑(대결)의 조종석이 아니라 언젠가는 많은 나라의 방패를 걸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주요 서방 강대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에서 흑해에서 대만의 타이페이까지, 대만해협에서 그리고 아마도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 호니아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종류의 장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철의 커튼이 전세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앞에는 새롭게 활력을 얻은 서유럽국가들와 NATO 가입국가군, 그리고 이후 NATO에 가입하고자 하는 발트해 국가와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이 있습니다. 6월 21일 국제전략연구 센터의 유럽 프로그램 책임자인 막스 버그만( Max Bergmann )은 "본질적으로 NATO가 향하는 곳은 일종의 냉전 지형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 새로운 장벽 앞에 일본, 호주, 한국과 같은 확고한 서구 동맹국과 민주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벨로루시에서 파키스탄, 북한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동맹을 맺은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미국과 동맹국은 이제 두 개의 핵보유국의 강력한 결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 CIA 러시아 수석분석가 조지 비베( George Beebe )가 지난 4월 포린-폴리시에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가 새로운 비동맹 블록의 부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윤곽과 구분은 1차 구냉전 기간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냉전 기간 동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자본주의 사이의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충돌은 분명했습니다(워싱턴은 때때로 반공주의 독재자들과 동조함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만). 대조적으로,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번 대결을 “자유를 위한 세계적인 투쟁”으로 규정하려는 바이든의 시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냉전 기간의 항목이 아니었던 “세계화된 경제”는 이제 중요한 와일드 카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 중국 내부에 스스로 의존하는 반면 약화된 러시아는 경제와 공공의료 등 분야에서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Stoltenberg가 말했듯이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중국의 부상, 중국이 핵 능력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현대군사장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첨단핵심기술에 투자하고 가까이 다가오며 유럽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도 중국과 대응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ATO의 필요성이 얼마나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입니다. 돌이켜보면 1차 구냉전은 불가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칠은 풀턴 연설에서 자신이 경고한 두 개의 "약탈자- 전쟁과 폭정"이 무디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분명한 예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더욱이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고 미래를 구할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역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Biden과 서구 및 아시아 동맹국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사실을 사실대로 다루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또한 미국 대통령과 강대국들의 지나친 상상력과 정치적 욕망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협상된 탈출구입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와 함께 협상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 러시아는 중국의 주요 파트너이며 협상여부는 중국의 선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과 중국의 관계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무역을 개방해야 하는 공통의 필요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이 존재하므로 현재 국제 시스템에서 해결의 방식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워싱턴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전 고위 관리였던 필립 젤리코(Philip Zelikow)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새로 출판된 에세이 "국제질서의 공백: 작동하는 국제시스템을 재건해야" 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요가 매우 명백하다.“
이것은 솔직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소위 구세계 질서,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계된 질서는, 처칠이 희망한 것처럼 특히 유엔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많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해 왔습니다. 국제질서가 작동되지 못한 재난의 사례는 한반도였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이었고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가장 큰 재난은 조지 W. 부시가 지휘한 2003년 이라크 침공이었습니다.
이라크 침공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장하는데 일조(사례로 정당화)하면서 전세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미국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외교정책적 재앙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침공을 정당화하는 연설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은 물론 법적 근거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사례"라고 워싱턴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지 W. 부시(민주당이든 공화당원이든)가 아닌 다른 어떤 대통령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국제적 시스템을 무시함으로써 국제적 도전(알카에다 스타일의 테러리즘)을 해결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다른 어떤 대통령도 9·11의 주범이 버젓이 살아있는 동안에 9·11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라크를 침공하는 본질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5대 0으로 이라크에 대한 완전한 사찰접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그는 세계를 좌우로 찢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으며, 곧이어 이것은 아프카니스탄의 끔찍한 재앙을 직접 초래했습니다.
냉전을 포함하여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아마도 항상 미국과 서구의 지배에 저항할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침공으로 푸틴은 이제 창백함(무죄증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이징 당국이 국제질서의 체제에서 책임의 역할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워싱턴 당국이 중국을 무시하려는 정치적 위험이 20년 전 이라크의 상황을 무시한 위험만큼이나 만연(蔓延)해 있습니다.
바이든은 부통령시절 당시 첫 번째 정치적 유혹(이라크 상황)에 굴복했고, 결국에는 후회할 만큼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여론 조사에 타격을 받고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한 바이든은 두 번째 유혹을 받아들이려 하는 듯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여러 연설에서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도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BRICS(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국제사회는 제로섬 게임을 거부하고 패권주의와 권력정치를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그의 선언이 근거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것일까요?
기고자: 마이클 허쉬(Michael Hirsh ), 포린-폴리시( Foreign Policy ) 나토회의 특파원.
출처: 포린-폴리시 2022년 6월27일자.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