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억장이 무너지는 무심한 세월에 건강부터 챙겨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네 시선이 온통 국내 대선과 우크라 전쟁에 몰려있던 와중에, 중국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년 중 최대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 – The Agenda for 1.4 Bio. People’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치협상회의(정협-CPPCC)의 주석인 왕양이 전인민의 참여와 숙의의 과정이 중국발전에 더욱 긴요하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중국의 발전목표와 내용에 대한 양회의 합의된 결정사항(요동치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발전을 지속한다- 5.5% annual Growth in resilient stability)을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폐막하였습니다.
스러져가는 미패권이 쿼드QUAD연합, AUKUS, 한미일 동맹강화 등을 무기로 중국에 마지막 창끝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국방예산 중액 및 핵보유 발언, 그리고 윤당선자의 선제타격론과 사드추가배치,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심상찮은 움직임 등으로 동북아에도 전쟁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시점에, 현대중국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번 양회에 앞서 지난 해 중국공산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4가지 주요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1.역사적 결의를 진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 모택동과 등소평 시절에 이어
3번째로 역사결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진핑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다.
1. 공동부유사회의 실현
온포-소강의 시대를 지나 현대중국 건국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 이내에 고품질의 부강한 대동사회에 도달한다.
1. 전과정 인민참여 민주제의 보장
참여-토론-아젠다 설정-숙의와 합의-제안-결정-집행 그리고 평가의 전 과정에 인민의 참여와 발언권 보장을 제도화한다.
1. 모든 영역과 절차에 있어 법치의 확립
최근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의 주석 자격으로 군대운용에 있어 법치 확립을 재강조하다.
이번 양회는 상기의 사항들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숙의민주제라고 평가되는 정협의 위상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 패권의 유지를 위하여 세계질서를 민주와 독재(권위주의)로 양분하고 신냉전의 구도를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은 미합중국의 현실에는 치명적인 10가지 결함이 있다고 열거하면서(지난 12월 매달통신에서 소개), 미국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재 정치제도를 Demo-Cracy가 아닌 Veto-Cracy(극한적 대립으로 내전상황을 불러옴, 한국도 유사상황)라고 비난하는 한편에, 중국의 정치제도는 역사적 경험과 당면한 현실에 응동하여 진정한 인민민주주의를 훌륭하게 실현해 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첨으로 3개의 칼럼과 전인대NPC의 구성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칼럼은 중국상황에 익숙한 호주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가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구실로 민주-독재의 신냉전적 구도를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양회에서도 촌락과 부현부터 개별적 성단위와 직할 대도시까지 10억 인민들이 참여하여 일차적으로 2백만의 인민대표들을 선출하였고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정협에 2,100여 명 그리고 전인대에 2,900여 명, 총 5,000여 명이 양회 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겠지만, 암흑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장래(將來)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냅니다.
도움이 있으시길, 두손모아.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래경.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민주와 독재(권위주의)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이다
작성자: Baogang He, 호주 맬버른에 위치한 Deakin University의 교수이자 국제관계학부의 학장직을 맡고 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EAF 2021년 12월 08일.
2021년 12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그는 21세기의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싸움에 대해 다시 강조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갱신을 촉진하려는 바이든의 목표는 훌륭하며 중국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길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대 독재(권위주의)의 관점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몰고 가려는 것은 좋지 못한 전략입니다.
잘못된 이념적 이분법은 현실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방해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및 기타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글로벌 양극화를 심화하고 지정학적 경쟁만을 촉발할 것입니다.
바이든의 분류법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갈등에서 정치적 가치와 사회, 경제, 무역 및 기술이 관리되는 방식에 관한 이견(異見)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워싱턴과 베이징은 많은 유사점들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둘 다 각각의 하이테크 부문을 진흥하는데 하향식 개발국가의 방식을 시행했습니다.
폭넓은 정의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 자본주의 체제에 속하는데, 전자는 사적 자본의 지배를 후자는 국유기업의 우선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국가 간의 경쟁은 전체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경제모델 간의 경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대 독재(권위주의) 체제라는 구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이란 개념에 대하여 매우 취악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유주의-자본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 노선을 따라 미국-소련의 경쟁이 벌어졌던 과거 냉전과 달리, '신냉전'은 각국의 노골적인 공격을 특징으로 하는 이념적, 종교적, 문명적 갈등이 아닙니다. 워싱턴과 중국 간의 이념갈등은 미소의 냉전시대보다 강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 뒤에 있는 지도력의 원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호주, 영국, 미국 간의 AUKUS 협정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런 협정의 토대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백인인종의 유산과 이들 국가들이 공유한 역사와 문화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세안의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AUKUS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도가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닌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 가입한 4자안보대화(QUAD)의 약한 고리임을 보여 줍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자신의 브랜드인 힌두-민족주의를 홍보하면서 인도는 점점 미국이 비판하는 독재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민주주의 대 독재체제라는 구도는 촌락 선거, 주민참여 예산편성, 지방의 심의민주주의가 발전한 중국 정치시스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중국이 지닌 이념의 본질과 규모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비판합니다. 베이징 당국이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회주의 선전은 이념적 충성을 반영하기보다는 국내 통제수단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중국보안전략의 핵심요소는 주로 국내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주의 담론을 거론하는 것은 주로 국내 사회불안을 예방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예건데 그의 전임자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당시에는 중국의 내부안보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군사비용을 초과했습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은 사회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투입보다는 이념적인 형태의 통제를 전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의 안보협력은 공유된 권위주의적 또는 이념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들이 권위주의 국가의 연합을 대표한다는 해석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만으로는 국가연합의 기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대 독재정치의 서사를 과장하면 아시아에서 소외감(疏外感)과 적개심(敵愾心)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모두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주도하는 회의장에 특정 국가들을 초대하고 다른 국가들을 배제함으로써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분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Biden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발리(Bali섬)민주주의 포럼에 참여하도록 초대되는 인도네시아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념적 경쟁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K. Mahbubani가 지적하듯이 '현재 미국은 옛 소련 전략에 기초하여 현대중국의 도전을 처리하고자 하는, 어제의 전략과 미래의 전쟁을 혼동하는 고전적인 전략적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국가발전권한에 대한 일부 요소를 인정하는 중간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념적 화해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바이든의 후손들은 '성공한 사람: 독재정권이냐 민주주의냐'에 관한 박사논문’을 작성하라’는 그의 조언을 따를 것이지만, 그들은 ‘민주주의와 독재정치’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극복하고 위험한 '신냉전'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바이든보다 훌륭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