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전문가 “원자력은 비싸고 치명적인 기술”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똑똑하고 저렴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원자력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똑똑하지도 않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하고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전세계 과학자들이 화석연료를 영원히 땅에 묻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유럽과 미국 전문가 4인조는 원자력이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구의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 위협에 대한 부분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4인의 전문가들은 내부 방사선 위험을 조사하는 영부정부 위원회의 전 책임자인 Paul Dorfman;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전 의장인 Greg Jaczko; 프랑스 에너지관리 기관의 전 사무총장인 Bernard Laponche; 그리고 독일 환경부의 전 원자로안전, 방사선보호 및 핵폐기물 책임자인 볼프강 레네베르그(Wolfgang Renneberg)입니다.

이들이 서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의 신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 주장하려는 원자력 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명서는 “핵문제의 최전선에서 일한 핵심 전문가로서 우리는 ‘핵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Dorfman, Jaczko, Laponche 및 Renneberg에 따르면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똑똑하고 저렴할 것이라는 핵심의 메시지는 지속해서 반복되는 사기이자 허구입니다.” “현실은 원자력이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똑똑하지도 않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성명은 “원자력이 저렴하기는 커녕 매우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선택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계 발전에 관련, 기여를 하려면 원자로 설계에 따라 최대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원자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 생존 가능성, 원자력 사고 및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전직 규제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너무 비싸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너무 다루기 어렵고 복잡하여 기후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선택전략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진보적인 기후단체와 기타 비평가들은 원자력을 세일가스 및 탄소포집 기술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원자력에 대해 경고 했지만 전세계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439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52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후행동을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현재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은 단계적인 미국 원자력발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샌더스의 선거운동 대변인은 2019년 워싱턴포스트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상원의원은 세금 인센티브 없이도 태양열, 풍력, 지열 발전 및 에너지 효율성이 입증되고 원자력보다 비용효율적이며, 더구나 원자력의 유독성 폐기물 부산물을 감안하면 “원자력 기술의 이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배운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연방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위한 연방보조금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조항이 미국 하원이 승인한 더 나은 건설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지만 기업지원을 받는 한 쌍의 우익 민주의원들(맨친과 시네마 상원)로 인해 상원에서 보류된 전면적 패키지입니다.

작년에 수백의 진보그룹들은 상기 패키지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원자력과 천연가스 및 기타 잘못된 기후솔루션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후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때 정의로운 에너지 미래를 촉진하는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글 | 제시카 코벳 CommonDreams 환경전문기자

출처 미국의 진보시민단체 미디어 CommonDreams.org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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