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탈하고 안녕하신지요?
인간세상사와는 무관하게, 산책길에는 초봄의 전령(傳令)들인 매화와 산수유가 제법 피었고, 성급한 개나리도 여기저기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팬데믹의 유일한 보상인 그나마 맑은 공기를 함껏 들이마셔 봅니다.
선진경제권 중심으로 팬데믹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GDP의 10-25% 수준의 재정으로 구제 지원한데 이어 바이든 신행정부가 담대하게 1.9조 달러를 추가 투입하면서, 인플레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2월4일 미국 전직 국가경제회의 위원장과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가 워싱턴 포스트에 "우리 세대가 겪지 못한 인플레 압박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직 연준의장 출신이자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엘렌은 "경기부양책(景氣浮揚策)은 미국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전고용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며 즉각 응대하였습니다.
인플레 논쟁 이전에, 2008년 이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상황을 야기시킨 범죄 당사자격인 금융권에 면죄부(免罪符)를 제공하며 양적완화라는 통화확대를 통하여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버블을 야기하는 정책을 추구해 오면서 일반서민들에게는고통만을 더하는 양극화와 블평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지요.
1997년 한국의 IMF위기와 국제금융위기 공히 자본의 자기이익 실현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적 위기를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여 해당기업과 금융권을 구제하면서 이에 발생한 엄청난 부담을 전국민들에게 전가(轉嫁) 시킨 꼴이 되었죠. 문제는 이후의 과잉된 유동성이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신 자산버블 등 지대추구 행위를 묵인하고 부추켜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보적 현대금융이론MMT을 지지하는 입장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운용과정에서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수요의 부족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편성하여 안전망 강화 등 서민생계를 지원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여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균형과 선순환을 이루어 해결하되 이의 재정지원 반드시 서민과 실물경제 영역으로 국한해야지, 투기적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분야에 흘러들어 가지 못하도록 차단벽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일단 돌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지만 상기 논쟁의 연장에 있다고 봅니다.
유첨으로 1)제1-2차 대전 과정에 초인플레라는 재앙을 경험한 패전국 독일의 경험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주장하는 은행가의 글을 소개합니다. 다만 현재의 유럽대륙은 적절한 사회안전망과 구매력 지니계수가 0.3이하로 분배상황이 양호하다는 조건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과 미국 등과 커다란 차이점이라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상기의 상반된 입장에 대하여 2)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정책 분야의 교수들이 함께 종합하여, 예외적인 사건인 팬데믹 충격을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구제하고 회복하는 것이 옳고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지만, 이를 통하여 팬데믹이 진정되고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2 제3의 팬데믹이나 돌출적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 1970년대의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꼬리를 물고 터져나온 원유가 폭등에서 보듯이 결국 스테그인플레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수준의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상기 진보적 MMT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면, 즉 재정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서민가계와 중소상공인 중심의 실물경제를 지원하여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시킬수 있다면, 투기의 망국으로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를 인플레를 통해 적절히 통제하면서 절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재정적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부동산보유세와 자산누진세 등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요.
참조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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