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연합 구축

2021년도 벌써 6월에 접어들어 세월이 올해의 반환점을 향하면서 유수(流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오로지 자국우선주의와 단순하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친 트럼프에 비하여, 올 1월부터 집권을 개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세련된 접근과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미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7 및 D10, Nato와 Quad 등 기존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합을 구상하는 America is Back (in Alliance), 수조 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재건을 향한 Build Back Better, 차기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기존의 미국외교방식에 대전환을 시도하는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 등 상기의 구호들과 전략은 한마디로 전후질서를 설정하고 주도하며 강요해왔던 미국의 일방적 패권의 지위를 상황에 응동하여 재편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강화 유지하는 한편에, 자신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서구의 기존 질서에 굴복케하여 편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국제질서는 G7 등 서구편재의 강국들을 중심으로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UN 등 다자적 국제기구에서 가능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가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Cannon식 봉쇄라는 정치군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소위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하면서 첨단기술에서 확실한 우위 확보, 가치(인권, 민주주의, 투명성 - 반부패와 반권위주의 등)를 내세우는 새로운 연합전선, '신장 이슈'에서 보듯이 국제미디어를 동원한 문화적 이념적 공세 등을 파상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중 간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포지션닝(Positioning)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반자(하수인)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직간접적인 Quad의 참여, D10의 주요 국가로서 동행, 일본과 함께 군사력을 넘어선 첨단기술과 산업에서 한미일 연합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중수교 30년을 1년 앞둔 현재, 그간 한국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제공한 이웃이자 동아시아의 균형과 안정이라는 토대를 마련한 대국입니다.

이에 대하여 때마침, 다른백년의 발기인과 초대이사진으로 참여했던 경희대 김상준 교수가 "붕새의 날개와 문명의 진로"를 저술 출판하여 지난 500년 간의 서구중심 문명을 비판하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할만 합니다.

이번 달 주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을 종합분석하고 평가한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의 전문웹에 실린 두편의 칼럼과 가치동맹의 핵심인 D10 구상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비판적 기사, 그리고 제가 평화철도(혁신과 소통)에서 행한 강연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적용여부"의 PPT자료를 유첨으로 올립니다. 도움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