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을 소개하며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젠 팬데믹과 더불어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온인류적 긴급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인류 기후관측사상 3번 째로 더웠던 한해이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라니냐(뇨) 현상으로 적도의 해수면에 냉각효과가 나타나서 온난화가 상당히 억제된 덕분이랍니다. 올 한여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최악의 더위를 경험하게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새로 들어선 비이든 미국행정부 국제외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현안은, 현존하는 패권경쟁의 국가로 중국을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의 굴기(崛起)를 저지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2030년까지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지배체제가 급속히 붕괴한다는 절박감으로 소위 하이브리드 전면전을 전개하면서, 단순히 정치군사외교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통상 산업과 첨단기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제도와 인권을 내세운 가치주도의 이념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하여 중국의 굴복을 강요하는 형세입니다.

자연스레 바이든의 한반도 그리고 대북정책은 압박을 겸하여 자신들의 중국전략에 대한 종속 보완적 성격 혹은 병행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판단하여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첨으로 해외칼럼을 소개하면서 약간의 의견을 보태보고자 합니다.

1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시민을 위한길 (포린폴리시에 실린 조지워싱턴대학의 국제관계학 젊은 교수제안).

핵물리학과 국제군사무기체계를 전공한 C, Lowrence 교수는 영변을 방문하여 북한의 핵수준이 국제적 수준임을 확인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Hecker교수의 제자로 바이든/설리번이 외치는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DJ의 햇볕정책과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포용개입정책을 전개하여, 제재를 완화 철회하면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문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을 적극지지하며 개성공단의 재개를 넘어 미국수출입은행이 직접 북한에 투자하여 미국이 필요한 희토류를 개발 수입하여 북미 간에 신뢰를 형성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종전선언과 국교정상화로 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2 안보보좌관 설리반에 거는 기대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에 밝은 전문가가 설리번을 평가한 포린폴리시의 특별기사).

국무장관 블링컨은 이제 폼페이오-2.0임을 분명히 하는 행보와 발언을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1번의 시각과도 동일궤적에 서있다 할 것 입니다. 그는 또한 오바마 시절 극비기획인 "Leap Day - 한미일 연합군사력을 총둥원하여 북한의 80여 군데를 일거 일시에 타격하는 구상"을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에 반하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당시 힐러리 국무장관 밑에서 이란핵합의 JCPOA를 실제적으로 성사시킨 협상파로 합리적이고 온건한 인사이며, 태평양연안의 경제통상협력체인 TPP를 구상하고 바이든과 함께 2번 칼럼에 언급한 중산층을 위한 외교-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를 창안한 제갈량같은 재사입니다.

그나마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문제를 블링컨이 주도하는 국무부에서 설리번이 이끄는 백악관 안보팀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한국외교 포석의 매우 중요한 착안점이기도 합니다.

한반도프로세스의 전개는 70여 년간 지속되었던 한미동맹을 기본적 레버리지로 인정하고 활용하면서, 장기적인 관점과 긴 호흡 그리고 단호한 결기로서 민족역사의 복원이라는 과제적 상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맹에서 민족으로!

무탈 건강하시길,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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