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27일 오늘은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청년 김용균 군이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고속 컨베이어벨트에 말려 몸통에서 목이 잘리는 참혹한 죽음을 당한지 49일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못잊어, 이 땅을 떠도는 원통한 영혼을 달래는 49 진혼제(鎭魂祭)에 참석 후 돌아와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김군의 죽음이 고발하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이고 미개하고 야만적인 행태 뒤에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시대역행적인 정치구조와 산업자본에 포획(捕獲)당한 공직사회의 범죄적이고 기회적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재벌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전기 가격은 OECD 최저수준입니다. 산업자본을 위해 합리성이 결여되고 왜곡된 전기 가격정책은 에너지 사용의 심각한 왜곡으로 사회전반에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고, 비효율과 차별적 불평등을 양산합니다.

최저수준의 산업전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외주와 비정규직이라는 야만적 수탈(收奪)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부발전의 일차 외주업체인 한국전기기술의 대주주는 수구우익을 대표하는 자유총연맹과 자본의 초과이익에 하이에크 같은 본성을 드러내는 미국의 사모펀드 랍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

이와 관련, 제3섹터경제론의 10장, 시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을 유첨으로 보냅니다.

두손모아,

이래경.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 겸 다른백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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