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수언론의 사드 거짓말

싸드 배치에 관한 당국과 보수 언론의 거짓과 억지가 그칠 줄 모른다. 처음엔 싸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겼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 지역은 싸드로 방어(防禦)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부산항으로 들어올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요즘은 싸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고 슬쩍 물러서고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하려해도 굳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쏠 필요가 있을까. 북쪽 함경북도 끝에서 남쪽 전라남도 끝까지 한반도 전체 길이가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1,200km 정도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기껏 100km 안팎이다. 중거리 미사일은 커녕, 단거리 미사일도 필요 없이 휴전선 근처에 배치된 장거리 대포만으로도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백번 양보해 싸드가 북한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치자. 그럼 싸드가 배치되면 북한은 ‘도발’을 포기할까? 싸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북한이 이미 시험했다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도 싸드가 무용지물이라지 않은가.

싸드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방어망의 일환(一環)이다. 남한 정부와 보수 언론은 부인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혔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백악관에 들어간 뒤엔 바뀌었어도, 오바마가 집권할 때 백악관 홈페이지엔 “미군과 동맹국 군대를 더 잘 지키기 위해 싸드를 포함한 가장 성능 좋은 미사일방어망을 더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렇듯 싸드는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냉전 시대엔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지만,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급성장하자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해왔다.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도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바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잽싸게 이동한다는 ‘신속 기동군’ 개념을 도입하고,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며, 제주에 군항을 건설하는 배경이다. 이에 덧붙여 중국의 동북부 미사일기지를 더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포함한 싸드를 배치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다. 남한에 대한 경제 보복을 날로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큰 나라가 치졸(稚拙)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중국과의 무역으로 먹고사는 남한이 중국을 겨냥하는 싸드를 받아들이겠다는데 가만있을 리 없잖은가. 참고로, 남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남한과 미국의 교역량보다 2배가 넘고, 남한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무역흑자는 남한 전체 무역흑자의 90%에 이른다.

미국이 중국더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으라고 하는 것도 억지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물론 중국은 북한을 옥죌 수 있는 수단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원유와 식량 제공 중단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결코 위기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북한 지도자나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다. 미국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남한을 지원하고 1960년대 박정희의 쿠데타와 18년 독재는 물론 1980년대 전두환의 광주학살과 7년 독재를 방조(幫助)한 것처럼 말이다. 태평양 건너 10,000km 이상 떨어진 남한이 무너질 경우 미국의 안보에 지장이 생길 정도와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약 1,500km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릴 정도를 비교해보라. 걸핏하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는 이스라엘을 온 세계가 비난하며 제재하려해도, 미국이 유엔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하기는 커녕 막대하게 지원하는 배경과도 비슷하다.

정리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미국의 위협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고, 이를 빌미로 주한미군은 싸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며, 이 때문에 중국은 남한에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남한이 애꿎게 쪽박을 차는 셈이다.

여기서 주한미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은 본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존재였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 1990년대부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남북한 사이의 전쟁 재발을 막고 평화를 불러오기 위한 주한미군이 오히려 북한의 군비증강을 부추기며 남한과 중국 사이의 마찰(摩擦)을 초래하는 역설적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 덕분에 남한이 군비를 감축해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북한의 도발이나 남침을 막을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보다 적어도 20년 이상 최소한 20배 이상 군비를 퍼부으면서 주한미군의 신세를 지고도 북한의 위협을 받는다고 엄살 부리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남한이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군비를 증강하는 가운데 해마다 몇 차례 미군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터에,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군사협력도 하지 못하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반미 친북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게 두려워 주한미군 철수까지 외치진 못하더라도, 미국에 싸드 배치 반대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자주성과 합리성은 지니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사이의 합의를 어떻게 뒤집겠느냐며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싸드 배치를 강행해야 한다는 친미.종미 사대주의자들이 많다. 이들은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적자가 커졌다며 재협상을 하자는 데는 반발하지 않는다.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남한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한 데도 반대하지 않았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원칙과 줏대 없이 ‘합의 준수’를 들먹거리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7년 4월, 트럼프의 백악관 홈페이지엔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글이 올려져있다. “과거의 적이 친구가 되고 오래된 우방은 동맹이 되는 것에 미국이 항상 즐거워한다는 점을 세계는 알아야 한다.” 국제정치학엔 이와 비슷한 진리가 있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어제의 적이 오늘엔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엔 적이 되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국익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야한다고 맹신(盲信)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익을 앞세우는 국제관계를 의리를 중시하는 개인관계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일까. 주한미군이든 한미동맹이든 남한 대외정책의 수단일 뿐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대외정책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라는 수단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가 흔들리고, 싸드라는 미국의 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는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방관해서 되겠는가.

해답은 간단하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오히려 양쪽의 구애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나아가 자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

* 이 칼럼은 ≪백년어≫ 2017년 5-6월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