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점령군으로 진주했다(下)

맥아더는 미국 정부가 유능한 조선인을 발굴/훈련시켜 친일 관리 대체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군정 기간내 친일파를 중용했고 정부 수립후 이승만 박사는 사실상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맥아더 인맥을 그대로 보존해 제거해야 마땅한 인사들과 그 일족들이 지금껏 득세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미국은 제2차 대전의 승기가 확실해진 1944년 12월에 독일등 추축국가들 (Axis Powers) 점령후에 군정 실시에 대비하여 군사 및 행정 관련 문제를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 기구로 ‘국무부-전쟁부-해군부 조정위원회’(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SWINK(스윙크)” 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아직 공군이 독립 군대 조직이 아니어서 육군 항공대 (Army Air Force) 로 불리웠다. 지금과 같은 국방부가 없었고, 전쟁부는 육군 담당이었고, 해군은 해군부 소속이었다.

상기 3부 합동 조정 위원회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SWINK” 이하 조정 위원회, 또는 스윙크로 줄여서 표시함>는 미국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남조선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함에 따라 맥아더 장군에게 “조선의 미군 점령 지역 에서의 (군정하의) 민사 문제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제1차 행동 지침 (주1)을 태평양 지역 미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통보했다. (1945년 10월 17일)

이 지침은 무려 19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행동 강령으로 제1부 일반 및 정치 분야 (GENERAL & POLITICAL), 제 2부 경제 및 민수 보급 (ECONOMIC & CIVILIAN SUPPLY), 그리고, 제3부 재정 (FINANCIAL)으로 당시 조선인들의 일상 생활 각분야를 모두 망라(網羅)하였다.

필자는 이글의 목적이 군정 기간에 일본인과 친일 관리를 조속히 배제하고 조선인들로 대체하라는 부분을 조명하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 조항을 밝혀드린다.

우선, 서문 부분에 미 군정 기간을 일본의 항복 직후부터 ‘신탁통치’가 실시되기 직전까지로 한정해서 (주2) 미국은 그해 12월 말경에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나오는 조선의 신탁통치 결정 발표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신탁통치가 미국의 대 조선 기본 방침이었다는 점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이것도 몰랐던 조선인들은 그야 말로 미국을 신주단지처럼 우러러 보았으니 너무 어이가 없을 뿐더러, 그들에 대한 가여운 심경임을 금할 수 없다.

이 기본 지침서에 일본인과 친일 부역자 (Koreans collaborated with Japanese) 를 군정 부처에서 제거하라는 구절이 두군데에서 나와 있다.

첫번째는 제1부 5항 정치및 행정 분야의 B조에 ‘형사및 민사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에 이어서 “가급적 조속히 일본인 판사와 여타 일본인 법조계 인력과 일제에 부역한 조선인은 제거되어야 한다.” (As rapidly as possible, Japanese judges, other Japanese court personnel and Koreans who collaborated with the former will be removed.),

또한 F조에, 귀관 (General MacArthur)은 되도록 조속한 시일이내에 알맞는 (자격있는) 조선인들을 선발하여 훈련시켜서 (일본인과 조선인 부역자)의 후임으로 활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you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e recruiting and training of suitable Korean replacements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이어 동 지침서는 “일본인이나 바람직스럽지못한 조선인 (친일 분자 지칭)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활용은 임시적 사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조선인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야한다.”라고 부기하여서 일본인이나 부역자 활용은 유능한 자격있는 조선인을 선발해서 훈련 시켜서 후임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조처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현직 대통령 트루먼이 일제 관료 잔류에 대 조선인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국무, 전쟁, 해군의 3개부처 합동 조정 위원회에서 조차 부역한 조선인 관료 척결을 지시했건만,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알맞는/자격있는”조선인을 발굴해서 훈련 시키는 것보다 현직에 있는 친일 부역자를 부려먹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맥아더와 그의 현지 부하인 하지 중장은 자신등의 편의를 위해서 일제 부역자 퇴출을 외면했다.

신생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는 원래 국내에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맥아더가 키운 부역자 집단을 자신의 후견 세력으로 활용하여 친일 부역자와 그들의 가족이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민족적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기 한이 없다.

이처럼 미국 정부 기록과 관련자 증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에 불리한 발언은 사대주의적 언론과 학자들이 스스로 삼가하는 정도를 넘어 옹호하고 올바로 바른 발언을 하는 인사들에게 쌍심지 켜고 모략적 비난을 감추지 못하는 일이 오늘날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한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다.

해방 정국 전후로 일어난 그 대표적인 예로,

1) 남북 분단은 소련이 했다? ( 사실은 미국이 먼저 38선을 그어서 소련에 승인을 요청했다: 딘 러스크 증언 (당시 육군 대령, 후에 국무장관일 때 문명자 기자에게 실토함)

2) 신탁통치 구상은 소련이 했다? (사실은 미국이 먼저 얄타회담 때 조선을 4대국이 일본 패망후에 신탁통치를하자고 소련에 제의하고,일본 항복전인 5월에 홉킨스 특사가 스탈린을 만났을 때 신탁통치안을 제기해서 스탈린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맥아더에게 보낸 SWNCC 기본 지침에도 군정기간은 일본 항복부터 위임통치가 시행될 때까지로 못박아서 신탁통치를 움직일 수 없는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맥아더 덕분에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박사는 정신 질환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비밀 특사를 이 박사에게 보내 은퇴를 종용했으나 씩 웃고 넘겼지만, 4.19가 난뒤 미국 대사관측이 강권하자 6개월전 특사 파견을 연상해 이미 미국 정부가 자신에 대한 신임 철회를 인식해 자리를 물러났다.

그러고도 이화장에 칩거해 있으면서도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 그가 권토중래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한 마샬 그린 (당시 대사관 제2인자)이 하와이 전지휴양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하와이 교포가 성금을 모아 전세기로 모셔가는 것처럼 공작을 했다. 그를 김포공항에서 태우고 간 비행기 CAT편은 교포들의 성금으로 보낸 전세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 CIA가 운용하는 작전기여서 그는 자기 발로 탈 수는 있었으나, 두어달 후에 고국에 돌아 오고 싶었지만 발이 묶여 생전에 돌아 올 수 없었다. 한국에서 ‘망명’이라 부르지만 분명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납치’극인데도 입도 벙긋 못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주 독립국이라 하겠다.

사대주의자들이 쌍심지 키고 발악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날이 오기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닐까!

프랑스는 독일에 항복하고 불과 약 4년 2 개월 정도 나치 치하에 살았지만 프랑스가 연합국의 도움으로 해방되자 그 기간동안 나치에 부역한 사람을 모두 처형,징역등으로 완전히 부역자를 척결했다. 약 35만명이 조사받았고 12만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최고 재판소는 필리프 페탱 비시 정부 수반과 피에르 라발 총리 등 18명에게 사형(페탱은 종신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부역자 재판소 등의 재판까지 포함하면 사형 집행한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총 9만8000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3만8000여 명이 수감됐다.” 

<조선일보 프랑스, 나치협력 1만여명 처형…>에서 전재

한국의 현실과 너무 대조가 된다.

결론적으로, 친일파는 미군정에 협조해서 맥아더 덕분에 회생하고 신생 대한민국 이박사의 수족으로 날개를 달았다. 한마디로 줄이면, 맥아더와 이박사가 친일파의 은인이다.

그러므로 맥아더는 미군정 총책임자로서, 본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친일분자 관계 축출)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불이익과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군정시기에 발생한 민사, 형사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미국 정부에 배상청구를 하든지,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직계가족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미국에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주 1: 공식 명칭은 (SWNCC 176/8)

이 문서는 초안은 1945년 9원 1일 작성되었으나, 수정을 거쳐서 10월 13일 최종 승인을 받아 맥아더 장군에게 전달된 것은 10월 17일이다.

주 2: ---the Policies which will guide you in the administration of Civil Affairs in Korea in the initial period after Japanese surrender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trusteeship.

* 미군은 점령군이 분명함에도 그렇지 않다는듯 우기는 이들로 인해 필자가 부득불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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