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靑안보실장 하부구조 안된다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적폐 청산과 일자리 창출등 내정 분야에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보이지만 외교 분야에는 본인이 “우리가 할 일은/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자인 했다.

필자는 강경화 장관 임명 때부터 별로 탐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했기 때문에 강 장관이 임명되면 현직에서는 잘 해 나갈 줄 생각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비 외무고시 출신인 강경화씨를 장관에 지명한 배경부터 살펴보자. 자고로 외무/외교통상부는 고시파가 장악해왔고, 그 가운데에서도 북미국 출신이 항상 출세해서, 다시 말하자면 친미파가 득세했다. 원래 안정적 출세지향적 인사들로 구성된 외무부 엘리트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어서 그 부서안에서 진보 성향의 인사를 찾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첫번째 외교 통상부 장관에 윤영관 교수 (당시 서울대 외교학과) 를 임명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송민순 전 장관이 그의 회고록에서 ‘2007년 UN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사항을 꼬투리 잡아 문재인 후보를 괴롭힌 것도 한 몫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외무부 출신이라 정실장이 다 잘 알아서 살필 것으로 보아서, 순수 친미파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국회에서 많은 반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문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라 6월 17일 강 장관을 임명했다. 일단 그녀가 장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직을 훌륭히 수행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

첫째, 그녀는 장관으로서 지녀야할 기본 상식도 부족했다. 민주당의 이수혁 의원이 질문한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점을 똑똑히 인식 못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B-1B 비행도 (지난 10월 10일 ) 저희 F-35 와 같이 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우리 측에서 나간 공군 전투기는 F-15K 였다. 아직 한국은 F-35 가 도입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기본적 지식도 결여(缺如)한 장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장관이 겉으로 들어난 중요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신문 방송 등으로 알아낸 사항을) 부하 직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야 한다. 국정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다. 내용을 파악했나" 하고 물었다. 강 장관은 "기사를 봤다. 아마 상세한 내용은 공관에서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벌써 보고를 받았어야죠" 하자, 강 장관은 "아직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강 장관은 "트럼프의 최측근 스티븐 배넌과 시진핑의 최측근 왕치산이 베이징에서 만난 사실은 파악했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외교장관의 역할을 전혀 모른다"고 하자, 강 장관은 큰 소리로 "잘 알고 있다"며 "파악을 하면 보고를 한다.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다"고 했다.

윤 의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 강 장관이 자질 있는 장관이었다면, 이미 그들의 만남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주미 대사와, 주중 대사에게 훈령을 내려 면담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 국감장에 나와서 알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더라면 “장관의 역할을 전혀 모른다”는 빈축(嚬蹙)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오래전 모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소속 부장이 매일 몇 가지 할 일(Assignments) 을 지시해 주던 생각이 난다. 리더는 항상 밑에 사람이 미처 생각 못했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깨우쳐 줘서 그들의 능력 범위내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이번 국정 감사에 보여준 강경화 장관의 역량으로 미뤄, 외교부의 그 많은 인재들이 앞으로 5년간 완전히 창고에 들어가 썩힐 것으로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능력 부족인 강 장관 대신에 외교부의 업무를 잘 꿰뚫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대처하며, 행정 능력도 갖춘 적임자를 되도록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나라의 일이 다 중차대하지만 특히 외교는 시행착오를 해선 안된다.

과거 이승만 박사 시절에 외무부는 이름만 있었고 여권 발급외의 모든 일을 경무대에서 처리 했다.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일이 복잡한데도 외교부를 청와대 안보실장 밑의 하부 기구처럼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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