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ity Fair' 4년 완주 확률 30%”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보여주는 트럼프의 돌출 언행(突出 言行)이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여당의 상원 외교 위원장인 코커 (Bob Corker, R-TN) 상원의원이 “트럼프는 미국을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끌고 가며, 백악관의 참모들이 그의 돌출 행동을 막아내려고 힘들어한다”는 발언을 한 다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대로 나간다면 그의 첫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교양 잡지 <Vanity Fair>가 전 백악관 최고 전략가 스티브 배넌 (Steve Bannon) 이 “트럼프가 4년 임기를 다 끝낼 확률은 30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 가운데 CNN, MSNBC 를 위시한 시사 뉴스 미디어가 잇따라 다뤄 관심을 끈다.

이에 앞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탄핵에 앞서 자진 사퇴설도 나와서 본 칼럼에 소개한 바 있다. (주 1) 탄핵은 법에 의하여 하원에서 발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하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여 사실상 발의가 어렵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멀러 (Mueller) 특별 검사가 실시하고 있는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다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트럼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측근의 연관성 여부가 들어날 때 의원들과 국민 여론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넌이 내세운 예측 근거는 의회에서 발의로 시작하는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민들이 들어 본 적도 없는 ‘수정 헌법 제25조’이다. 배넌은 백악관을 떠나기 몇달 전에 벌써 트럼프에게 이 점을 상기시켰었는데, 그 역시 여느 시민들과 마찬 가지로 “그게 뭐라고?” 하고 되물었다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배넌이 이와 같은 지적을 현직에 있을 때 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앞에 놓인 무시무시한 복병인 ‘수정 헌법 제25조’ 는 무엇일까? 이 수정 헌법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한 뒤에 또 다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직을 빨리 순조롭게 계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수정 헌법 조항은 1967년 2 월 10일 채택 되었는데, 대통령이 사망 등으로 궐위(闕位) 했을 때만 아니라, 살아 있으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통령과 국무위원 (장관) 다수가 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상원의장 (부통령)과 하원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부통령이 즉각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이 궁정 반란을 일으켜 트럼프를 퇴출시킬 수 있을까 의문을 표시해왔지만, 코커 상원의원이 트럼프의 위험한 언행으로 미국이 제3차 대전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트럼프가 실제로 핵 전쟁을 명령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논의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트럼프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에 식상한 국무위원 (장관)들이 애국 충정에서 트럼프를 축출(逐出)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더 커진 것 같다.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의 성깔을 억제하는) 양로원장 노릇에 너무 힘든 나머지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가 주변의 인사 중 몇몇 예외(적 인물) 를 제외하곤 모두 역겹다고 하는 등 상전 모시기에 지친 인사들이 연쇄적 피로감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래 못 갈 것이라는 말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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