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퍼붓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강력한 재래 폭탄을 투하하는등 전 세계에 한껏 무력 시위를 한 것도 부족해서인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핵 항모에다 핵잠수함까지 한반도 근역으로 보내는 강도 높은 핵공갈로 북한을 압박했다.

재임 첫 100 일 동안 최악의 지지율을 보인 그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그제 (4월30일) “김정은이 똑똑한 녀석 (Smart Cookie)” 이라고 치켜 세우더니, 급기야 어제 (5월1 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람 관련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여건하에서”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김정은과 만날 것이며, 그와 만난다면 영광스럽다 (I would be honored to do it)”고 까지 말했다.

우리 속담에 “급한 놈이 우물 판다” 는 말이 이를 두고 한 말과 같다. 지난 달 한반도에 감돌던 전화(戰火)의 공포가 사라진 것을 환영한다. 미국과 북한은 하루 속히 “적절한 여건” 에대해서 협의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만나 “햄버거” 를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허심탄회(虛心坦懷) 하게 원하는 바를 탁 털어놓고 빅 딜을 하기 바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양측은 중국이 내놓은 쌍중단(雙中斷)과 쌍궤 병행(雙軌 竝行)을 의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쌍 중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함과 동시에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 수위를 낮추자는 것이며,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북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해야 한다.

한미 연합 훈련은 사실상 북침 연습이라서 훈련 기간에 언제 북침이 시작될지 몰라서 북한에서는 피를 말리는 대기 상태로 지낸다고 한다. 양측이 우선 쌍 중단만 합의해도 전쟁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쌍궤 병행에서, 북핵은 최대치가 현상 동결이지, 핵 폐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핵을 포기한 카다피의 운명을 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리 만무하다. 평화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 정전 협정 체결이후 중국 정부가 끊임 없이 제기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다시 이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 시킨 것이다. 1953년 조인한 것은 문자 그대로 정전 (Ceasefire: 전투 행위의 일시 중단)이므로 이를 영구적인 평화 상태로 바꾸자는 것이다.

협상은 서로 주고 받아야 성사될 수 있다. 시 진핑(習近平) 주석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내놓은 제안이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일방적인 주장 관철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쿠바 사태는 쏘련이 규바에 반입한 미사일을 철거한 것으로 끝난 줄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기실 6 개월 뒤에 미국도 터키 등에 설치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큐바를 침공하지 않기로 쏘련에 약속을 해서 바로 코 앞에 있는 큐바가 지금까지 미국의 침공 위협에서 해방되어 지탱해 나왔다.

트럼프-김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기를 바란다.

Viva Peace! Viva Peace! Viva Peace!

*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