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국익위해 대담한 사고전환 필요
노무현정부 당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3대 원칙’을 고수해온 결과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이 지적한 3대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협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을 악한 국가로 규정, 도덕적 접근을 계속 유지한다.
셋째, 북한에는 경제, 외교,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군사와 핵문제에만 좁게 초점을 맞춰 접근한다.
윤 전 장관은 9월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애틀랜틱카운슬 공동 주최 연례 포럼 토론회에서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이제 이러한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야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 1990년대 미국은 베트남과 오랜 전쟁을 벌였던 과거를 잊고 외교 관계를 열었다. 그 보다 더 심각한 관계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대담한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충고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월 20일 방미 중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을 만나 “북이 지난 4년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 복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복원 안 되면, 북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쪽이 남북관계 악화 원인을 잘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벙치(放置)했다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또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도 김 총비서는 ‘종전 선언에 앞서 타방에 대한 존중은 물론, 편견적 시각,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의 요구’라고 했다.
이는 9월 15일 거의 같은 시각에 남북이 약속이나 한 듯 각각 미사일을 쏘았을 때 북에는 ‘유엔안보리 위반’이라 비난하고, 남쪽에는 ‘북 미사일 억지 기능’으로 환영한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이중 잣대를 지적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또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서 ‘출범 8개월간의 행적이 보여 준 것처럼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 교활해졌다’고 짚었다.
더구나 ‘미국은 외교적 관여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欺瞞)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역대 미 행정부가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언급들이다.
이에 미 국무부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자세가 되어 있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8개월 간 줄곧 들려 준 대북 관계 메시지를 되풀이 했을 뿐이다.
바이든 정권이 출범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참모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북한이라는) 배를 흔들지 말라.”였다. 미국의 복수 언론이 보도했듯, 미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애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법무부가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인물 3명을 제재했다고 발표, 북한을 ‘범죄조직’이라고 칭하자 이에 백악관은 발끈하면서 ‘백악관과 조율되지 않은 표현’이라며 법무부를 힐책(詰責)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의 공식명칭은 ‘팀스피릿(연대의식)’, ‘키리졸브(중요한 결의)’,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이었다. 팀스피릿이나 키리졸브라는 영문명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공식 명칭을 통해 ‘북한에 맞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지난 2월 27일치 사설에서 “연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도 실탄 한번 쏘지 않는 컴퓨터 게임으로 진행됐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훈련 이름도 붙이지 못해 ‘홍길동 훈련’이란 말까지 나왔다”라며 미국을 조롱했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최근 <국민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한 뒤 제재 완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등 외교적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앞에서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벌이는 척해서 체면을 세우고 뒤로는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이미 빌 클린튼 시절 북미 외교 수립을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파견, 북의 실상을 알고 난 이후 20여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체면 차리기 쇼’를 하다가 끝내 수습 못할 지경에 이르지 않길 바랄 뿐이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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