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머리 맞대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얼마 전 모두 6차례 찍은 북 서해안의 남포 해군조선소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바지선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보고서가 옳다면 북은 미국 첩보위성이 주시하고 있는 서해안의 남포해군조선소에서 건조된 잠수함 진수식을 통해 서해상에서 벌어질 미중 무력 충돌 때 중국의 동맹으로서 최신예 핵잠수함을 투입한다는 사실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미국의 <38노스>는 얼마 전 정찰위성 사진들을 근거로 남북 군사분계선 최전방에 배치된 북의 각종 중요 무기들이 북쪽으로 멀리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중 무력 충돌 시 북이 남쪽에 주둔 중인 미군 핵무기 등 대북 전략자산 기능마비를 목적으로 한 전자기파탄(EMP Bomb) 투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MP탄은 남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투하할 경우 100km 정도의 고공에서 폭발시켜 인명 피해는 없이 남녘의 전자, 전기로 가동되는 모든 차량, 무기, 미사일, 항공기, 군함, 발전소 등의 기능을 동시에 마비(痲痹)시키는 무서운 무기인데, 북은 그 피해가 남녘과 매우 가까운 북 군사기지까지 미칠까봐 미리 대피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도 비핵전자기파 폭탄을 개발, 실전배치했으나 비핵전자기파 폭탄의 전자기파 방출범위는 직경 1km 정도라고 한다.

‘대화’ 분위기 띄워놓고 한미합동군사훈련?

한편 최근 한국 국회의원 76명이 오는 8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 1년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2일 존 서플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계획된 훈련 일정에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의 속내는 겉으로는 동맹인 한국을 존중한다 하고 실제로는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표리부동의 표본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의 조건은 애당초 북이 요구했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 후 대화’라는 조건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계속 북은 트럼프 때와 다름 없는 미국의 제의를 거부해 왔다.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자세는 북이 바라는 공평 대등한 자세와는 거리가 먼 적대시정책 유지와 북 자체의 붕괴, 그리고 불공평한 대화만을 고집함으로써 북의 무력과시 의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바보가 아닌 북은 언행일치와는 거리가 먼 미국에 한반도 평화의 기대를 버리고 미중 무력 충돌 때 중국을 돕기 위한 실전 참여와 동시에 주한미군 강제 철수를 위한 남침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뿐 아니다. 미국 진영인 미, 일, 호주, 인도의 ‘쿼드’와 ‘쿼드플러스’에 대항하는 중국 진영인 중, 북, 러 등이 벌일 3차 대전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싶지만 한국군의 전시통제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출동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한국군이라 독자적 군사행동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屬國)’이라는 창피한 소리가 여전히 세상에 떠도는 이유다.

북이 핵잠함까지 동원, 중국을 도울 경우 전작권 문제가 아니라도 한국은 선택의 여지없이 미국 진영에 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밀착하는 중-러… 남북이 갈 길은?

그런가 하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과 중-러 우호협력조약 체결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6월 28일 열린 시진핑-푸틴 중러 정상의 화상 회담에서 시주석은 ‘세계 무대에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도 "양국 관계는 최고점에 달했으며, 21세기 정부 간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등 양국 간 결속은 전례 없이 굳어진 모습이다.

두 중러 정상 간의 연대는 G7에서의 문 대통령 특별대우와 미, 일, 호주, 인도의 쿼드 등의 결속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데서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 남북민족, 특히 남북정상이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민족양심을 가다듬고 ‘민족은 영원한 것으로 사상과 국적을 초월해야 한다’는 대 명제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북 민족이 제2의 민족상잔(民族相殘)의 쓰라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머리 맞대고 연구를 거듭하자.

훗날 애국선열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후손의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가꿔나가자.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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