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美특사 ‘일본편들기’, 국제비난 면치 못할 것

한국 정부가 4월 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汚染水)의 해양방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케리 특사는 여전히 미국 정부의 자세대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손을 들어 주어 한국 정부를 실망시켰다.

케리 특사는 "미국은 일본 정부가 IAEA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IAEA도 아주 엄격한 (방출) 절차를 수립했다고 확신한다"라며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AEA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본편을 들었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간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령을 내려 일본 농수산물에 극도의 불안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현재 대중전쟁 직전 상황에서 미일 연합군의 긴밀한 합동작전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이라 일본에 대한 국제적 규탄의 소리마저 무시하면서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4월 16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스가 일본 총리는 대만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겁 없이 건들며 미국 측 요구대로 반중 전선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의 대일본 보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여러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전략은 일본을 먼저 포위한 후 미국에 대응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3차 세계대전의 징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IAEA 예산 대비 최고액인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일본(예산분담 3위, 8%)과의 합계가 33%라는 엄청난 액수이니, IAEA로서는 무시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유엔’은 말이 ‘국제연합’이지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해 만들었고 예산도 미국이 대폭 지원, 미국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IAEA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 필리핀, 호주 등 오염수 방출에 직격탄을 피할 길 이 없는 수많은 나라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군의 침략을 앞두고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만까지도 미국을 거스르고 있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침략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더 무서워 한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10년 전 폭발, 가동이 중단됐으나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현재도 하루 약 140톤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바닷물에 희석해 삼중수소(트리튬) 등 잔류 방사성물질 농도를 낮추는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2년 뒤부터 40년 간 125만여 톤(3월 18일 기준)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이란다.

일본 유력 신문도 ‘기준치 이상 방사성 물질’ 지적

그러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3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나 (당시) 123만여 톤의 오염수에는 70% 이상이 법적 한계를 초과하는 방사성동위원소(放射性同位元素)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작년 9월 20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6월 30일 기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 110만여 톤을 조사했는데, 그린피스와 마찬가지로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러니 세계인들은 일본정부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미국과 IAEA의 발표를 불신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물리화학)는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많은 양이 생성되고 물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정화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의 “마셔도 별일 없다”는 발언에 발끈,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관료들이 먼저 마셔보고 얘기하라’고 했다. 북한도 ‘엄청난 양의 위험물질이 수십일 내에 태평양 대부분 수역으로 퍼지게 된다. 이는 범죄다’라고 반발했다.

198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방사능 세계 권위자인 헬렌 콜디콧 박사는 2020년 10월 2일 내놓은 메시지를 통해 “’후쿠시마를 잘 처리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한 아베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비판하고 “일본 올림픽은 방사능 피폭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일본에 가지 말라. 어디서 온 음식인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중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오만방자한 막말까지 내뱉었다.

한국, 일본 등 24개 국가의 311개 세계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 오염수 해양방출을 규탄하는 시위와 성명 등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세계의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khc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