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의존도 벗어나라"

1700만 촛불의 부름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발족 후 처음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은 국회의석 5분의3(64%)을 훌쩍 넘기며 적폐 검찰, 언론, 정당 등 친일적폐 카르텔을 가볍게 누르고 승리했다. 이는 민주개혁세력의 대승이자 적폐청산을 완료하라는 촛불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국회의석 300석 중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민주당-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 등 189석이라는 역대 최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개혁세력은 이제 적폐세력 개혁을 확실히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 미 외교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 문제 개선에 관한 한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던 굴종 자세를 벗어나 당당한 독립 국가다운 외교를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이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부터 서두를 때가 온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미통당) 지원을 위한 미.일 양국의 선거개입을 비롯, 정부 여당 공격을 일삼았던 적폐검찰, 왜곡 편파보도와 공갈 협박 등 범죄에 까지 가담한 조중동 등 적폐 언론 등의 결사적인 총선 개입을 넘어서 촛불시민들이 완승했음은 또다시 선진 대한민국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극우보수 기득권 세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이르는 민주 대통령의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자신들이 비주류로 바뀐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는 아둔함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문-김 정상 만남 이후 KBS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80%에 달했음은 국민들의 대 북 인식이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 준 증거였다.

더는 안보가 촛불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세태로 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통당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25년 전 당시의 북한만 기억, 미국마저 쩔쩔매는 핵강국으로 우뚝 선 오늘의 북한을 몰라보았다.

한편, 한국의 대 중 교역량은 미,일 두 나라를 합친 것 보다 1.5배를 넘었다. 한국은 이제 중국과의 교역을 끊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아무리 적폐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매도한다 한들 이러한 대 중 교역량을 알고 있는 현명한 촛불시민의 눈에는 오히려 ‘나라 경제를 망칠 적폐들’이라는 평을 들어야 하는 세태로 바뀐 지 오래되었다.

적폐세력 참패 원인은 ‘인재 부재’, 국민 의식수준 향상 간파 못해

이밖에도 적폐세력의 선거 참패 원인은 인재 부재를 들 수 있다. 당 대표라는 황교안은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투표소 칸막이 철폐를 두고 뜬금없이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망언, 미통당 의석 수 줄이기에 앞장섰으며 자신도 이낙연 후보에 엄청난 표차로 참패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교활한 적폐세력의 ‘n번방 폭로’ 해프닝도 민주개혁진영에서 사전 경고를 통해 미통당의 공작을 원천 차단해 막아낼 수 있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들은 또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안 제시 없이 그저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에만 매달린 데다 진보 유튜버에 비해 숫적으로 절대 우위인 극우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가짜뉴스와 억지, 왜곡, 음모론 등을 동원, 정부 여당 공격에만 매달렸다. 이 또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됐음을 간파하지 못 한 데서 온 패착이었다.

적폐세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코로나19 사태를 총선에 정쟁 도구로 이용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를 초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했다. ‘지성(至性)이면 감천(感天)’이라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자세에 진정성을 느낀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 측 손을 높이 들어 화답했다.

조중동 등 국내 적폐언론이 선거기간 내내 정부 헐뜯기 보도로 도배하는 동안 전 세계의 외신은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연일 극찬하는 보도를 내 보내 언론의 정도(正道)를 이탈한 국내 언론을 부끄럽게 했다.

적폐세력이 기둥으로 삼아온 안보와 경제는 이제 민주개혁세력이 민주, 개혁, 복지에 더해 안보와 경제까지도 주도해,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초한 평화안보, 경제 영역에서는 남북경제협력에 기초한 평화경제를 대안으로 제시,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래 줄곧 내리막길이다. 60만 가까운 노숙자들, 파산하는 지방 도시들, 끊이지 않는 경제위기의 경고, 코로나19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대응 등 한국이 미국에 경제를 의존해야 할 시기는 벌써 지났다. 미국 보다 경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일본은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친미,친일 경제의존은 옛 이야기가 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선택 가능한 대안은 남북경제협력이다. 이는 단순히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출구가 안 보이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국 경제의 현실적 대안인 것이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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