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 판사들의 행태가 한심의 도를 넘어 혐오(嫌惡)스럽기까지 하다.
숙대 성추행 사건에 있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 측 변호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자 판사라는 자가 “변호사는 술 많이 안 먹어봤나? 블랙아웃 해본 적 없나? 나는 술 먹어봐서 이해가 가는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일단 음주로 인한,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기에 감형의 사유가 있다는 것부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라는 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제정신인지 아니 어떻게 저런 자가 판사가 될 수 있는지 실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더하여 술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의 사건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술을 마셔 저항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는가 하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 한 뒤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서는 검사가 "허리를 돌려 저항하면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건 그저 '대한민국 아직도 멀었다.'라는 말 정도로 넘겨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의 범죄를 심판하기 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사회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차라리 성폭행범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처 죽였다는 인도나 중국의 이야기가 더 온당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야...”라는 자조적 섞인 친구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노아가 등장하는 홍수전설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 탄식, 후회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라고 하며 홍수를 일으켜 모두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노아가 만든 배의 유적을 찾아다니는 미련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코 이 이야기는 전설이다. 그리고 이 전설은 야훼(하나님)를 목숨과 영혼을 걸고 지켜왔던 유대인들에 의해 각색되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과도 같은 말을 성서에 남겨 두었다.
“하나님 야훼가 후회했다”
절대 무오 완전 유일 전지 전능 야훼가 잘못 했다. 실수 했다. 결국 야훼 스스로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 했다. 신(神)도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를 한다. 신성모독과도 같은 이 말이 오히려 야훼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신앙고백이었던 것이다.
신광렬이라는 판사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김관진을 석방 시킨 사건에 대해 각처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간단히 “재판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또는 “판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속된 말로 “찍소리 마라”라는 것이다.
하나님도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는데 기껏 대법원장 밖에 안 되는 자가... 진정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