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905년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일제의 식민지를 겪게 되었다.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 미영중소 4국이 신탁통치(信託統治)를 결정했고 그후 6.25 전쟁을 겪고 오늘까지 한반도는 분단의 고통을 겪게 된다.
미국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였다. 일본은 유엔군에 각종 보급품과 장비를 공급하면서 전에 없는 경제 호황을 맞아 오늘날 경제 발전의 토대를 그때 마련하였다.
1965년 한ㆍ일 수교협정은 동서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이 중ㆍ소 대륙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한ㆍ일 간의 갈등은 한ㆍ미ㆍ일 삼각 안보체계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계획에 장애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미국의 의도대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미명(美名)에 묶여 중ㆍ소와 수 십 년간 냉전의 일선에서 대립하게 되었다.
우리는 약소국이었기에 기나긴 종속의 비주체적 존재로 강대국의 대리전을 치르기도 했고, 아직도 한 민족 한반도의 분단을 남북 당사자들의 의지만으로 허물 수 없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세계 헤게모니의 균형은 일본이 던진 자충수인 경제침탈의 파문으로 우리에게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고, 일본을 위해 북의 군사 정보를 넘겨주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우리는 종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하여 미국의 중소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체계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고난이었던 식민, 전쟁, 분단, 독재, 등의 원인은 대부분 미국에 의해 추동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분명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 중ㆍ소를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다. 주둔비는 우리가 낼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하고 지금처럼 터무니 없는 주둔비 인상 주장을 계속하면 나가라고 해야 한다.
연일 계속되는 미국의 뻔뻔하고 가증스런 지소미아 연장 압력에 우리가 굴복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치 보지 않고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100여 년 전 열강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겼던 뼈아픈 경험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다.
촛불정부 출범 후 트럼프와의 공조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방향은 과와 실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어렵게 쌓은 북과의 신뢰를 현재는 잃고 있는 상황이다.
핵을 가진 하나의 한반도가 두려운 일본은 옹색한 경제침탈로 선수쳐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이다. 미국은 이 상황을 암묵적 동의와 미필적 고의로 어정쩡하게 관망하다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최근 연장시키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과 북은 힘을 가졌다. 북은 핵무기를 가졌고, 남은 세계7위의 무역국가로 경제력을 가졌다. 우리끼리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이제 단호히 결단해야 한다.
그 지향을 위해 우리는 이제
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 종료해야 한다.
ㆍ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
ㆍ우리끼리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선언해야 한다.
ㆍ이 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남과 북이 함께 감당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선 11/30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공수처설치를 위한 국회를 압박하는 집회에서 시민들에 의해 '미군철수' 주장도 함께 해야 하겠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황룡의 횡설수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