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메시지부터 분명히 하라

"당신 해고야!(You are fired!)"

문재인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한수 배워야 한다. 미국 검찰총장도 명목상 임기는 보장돼 있다. 그걸 몰라서 트럼프가 망난이처럼 해고의 칼을 휘두르는게 아니다. 엄연히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에서 유권자가 위임한 최고 권력이기에 임명도 하고 단호히 해임도 하는 것이다. 막말로 알아서 그만두게 하는것도 대통령의 권위요 능력 아닌가.

'웃픈' 현실이다. 검찰총장 정직 2개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더니 그야말로 솜털같은 경징계다. 공복(公僕)의 자세라면 설사 억울한 소회가 있더라도 대통령에 누를 끼친 것을 통감하며 사퇴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복하는 천둥벌거숭이같은 사태가 일어났다. 더하여 판사까지 동조하는 웃지못할 블랙코미디가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솔직한 말로 탄핵은 물건너 갔다. 홧김에 서방질도 아니고 판사에게 뺨 맞고 검찰총장에 화풀이할텐가. 무리수 둬봐야 연타로 사법부의 찬물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반응은 촛불시민들의 염장을 지른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도 성찰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이 협조하여 개혁을 흔들림없이 해달라”.. 박근혜도 울고갈 유체이탈 화법이다. 대체 언제까지 '착한 대통령' 코스프레 할텐가.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모호함과 유약함이 오늘의 기막힌 결과를 낳은 것이다.

사태를 안이하게 좌시(坐視)해선 안된다. 세월호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가짜유엔사문제,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거니와 70여년 켜켜이 쌓인 적폐청산까지 연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검찰총장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메시지부터 분명히 하라. 그것이 ‘레임덕’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모든 적폐(積弊)의 척결(剔抉)을 위해 앞장 서 싸우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즉각적인 개성공단 가동을 선언하고 김정은위원장과 조속한 만남을 가짐으로써 모든 국면을 일거에 전환하라. 마땅히 가야 할 큰 그림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소곤이의 세상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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