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귀국투표’ 해봤더니

16년만의 ‘여소야대’로 귀결된 4.13 총선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귀국투표(歸國投票)란걸 해봤기 때문이다.

귀국투표는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투표를 하기전 귀국했을 때 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사실 이번 선거는 4.13 총선일에 앞서 이틀간(4.8-9)의 사전투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투표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선거였다.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들-지상사주재원과 유학생의 단기거주자와 영주권자-도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었고(이전 선거에 등록하고 선거에 참여한 경우는 자동으로 등록이 됐다) 투표 또한 주재공관에서만 하던 것을 한인타운 등 여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이전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유권자 등록율이나 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고 본국에서보다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 문제는 장기거주 재외국민들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비례투표만 허용됐기 때문에 관심도 자연히 떨어지게 됐다는 사실이다. 재외국민들의 주민등록이 말소(抹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논리이나 그것은 재외국민들에 대한 또다른 차별적 단견에 불과하다.

재외국민들은 유권자등록시 본국을 떠나올 때의 거주지로 주소가 입력된다. 따라서 지역구의원선거도 당시 거주지 기준으로 투표를 하면 되지 않은가. 비례투표권만 주어지고 의원투표권을 제외하는 것은 재외국민 참정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귀국투표시 이들 재외국민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어차피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데 왜 재외국민들은 선거일 당일 해당 거주지 투표소에서만 하도록 강제하는지 요령부득이다.

어쨌든 장기거주자 재외국민들은 참정권 절반만 행사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선거에는 재외국민들도 본국 국민들과 똑같이 지역구 의원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귀국전 재외공관에 파견된 선관위원에게 총선 투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했더니 중앙선관위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길래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문제로 선관위를 세 번이나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기어코 투표를 했으니 이몸은 열렬한 애국자인지, 투표중독자(?)인지..모를 일이다..ㅎ

중앙선관위 문의 결과, 귀국투표를 위해선 두가지 서류가 필요했다. 출입국 증명서와 국적 및 재외국민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 3가지였다. 출입국증명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다행히 요즘 한국은 동사무소(언제부턴가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에서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하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었다. 아, 수수료는 2천원..^^

본래는 당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컴퓨터 조회 결과 일부 출입국 기록이 안나오는게 있어서 별도 신청을 해서 하루정도 뒤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왜 출입국 기록이 빠진게 있냐니까 직원 왈, “가끔 그런 일이 있다”네요..입력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인지 -.,-

휴대폰에 문자로 서류발급이 됐다는 연락이 와서 이튿날 찾았다. 덕분에 근 30여년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일별할 수 있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출입국 기록만 보고도 주마등같은 세월이 뇌리(腦裏)를 스쳐갔다..

국적확인서류는 대한민국 여권이고 재외국민서류는 영주권이면 되니 서류준비는 다 갖춰진 셈이다. 이걸 들고 해당지역 선관위를 방문해 귀국투표 신청을 하는 것이다.

지역선관위를 방문해서 귀국투표 신청을 하는데 아뿔싸, 영주권을 빼놓고 왔지 뭔가..다시 집으로 가서 영주권을 챙겨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미국에선 도장을 사용할 일이 없지만 역시나 한국에선 서류에 도장을 찍을 일이 많으니 내 나이만큼 오래된 도장을 하나 챙겨서 갔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ㅎㅎ)

이제 신청은 완료했고 귀국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후 알려준다고 했다. 귀국전 재외선관위에 유권자 등록도 했겠다, 또 무슨 확인절차가 필요할까 싶었는데 이틀후에 지역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다. 신청서에 쓴 주소와 저의 유권자 등록시 주소가 다르다나? ㅠㅠ

가만 기억을 떠올려보니 유권자 등록주소는 한국을 떠나기전에 살았던 주소였다. 그런데 신청서에 현재 일시 거주지를 주소로 썼으니 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다. 결국 신청서 주소를 과거 거주지 주소로 고쳐야 했고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가 본인확인후 자필 수정을 했다.

이제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니 지정 투표소 등 귀국투표 안내서한이 등기속달로 도착할 거라고 했다. 서한은 현 거주지 주소로 발송한다면서. 투표할 때 안내서한을 안가져가도 된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 가져간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

투표일 투표소를 찾아갔더니 그곳 근무자들이 귀국투표를 하는 재외국민을 거의 접할 일이 없어서 익숙치 않은데다 서한에 있는 넘버와 해당 투표소에 기재된 이름이 매치가 되지 않아 신분증(여권)만 들고 갔다면 확인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遲滯)됐을 뻔 했다.

내가 투표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는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등 생각보다 투표자가 많았다. 하지만 전국 평균 투표율은 58%에 그쳤으니 열명중 겨우 절반 조금 넘게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본국 국민들은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회도 있고 총선일은 임시휴일이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 총선이나 대선투표일을 임시휴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면 휴일같은 당근을 제시할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없이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다. 투표는 시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혜택은 받고 의무는 면하려는 것은 시민의 도리가 아니다. 투표포기도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궤변(詭辯)에 불과하다. 투표장에 와서 기권을 하거나 무효표로 만드는 것은 의사표시이지만 아예 투표를 하지도 않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선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다. 해당일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은 부재자투표 등 사전투표를 하면 되고 당일 투표시간도 한국보다 길기 때문에 굳이 휴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부도덕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는 불성실한 시민들이 만든다는 금언도 있다시피, 투표율 높이려 전전긍긍하지말고 의무투표제, 이것 한방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거다. 사전투표제를 시행하면 투표일을 임시휴일로 할 필요가 없다. 생각같아선 임시공휴일제 없애고 시민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대의를 훼손(毁損)하는 투표 불참자는 벌금등 불이익을 주자고 하고 싶다. 그게 힘들다면 투표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당근책을 구사하든지..암튼 민주주의가 정의가 구현되려면 찬성이든 반대든 또다른 의견이든 100% 시민의 뜻이 반영되야 할 것이다.

사족 한가지, 귀국투표는 사전투표가 불가능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확인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것도 이해가 안간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