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공격 가능? 수소탄실험에 관한 15가지 궁금증’ NY타임스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 뉴욕타임스가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解消)하는 15가지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뉴욕타임스는 6일 인터넷 속보로 수소탄과 원자탄의 차이, 수소탄의 진위여부, 북핵실험의 역사, 미국에 대한 공격가능성, 지구촌의 대처, 오바마의 대북정책, 유엔의 제재, 중국의 입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유엔 5개 상임이사국외에 북한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함께 핵보유국으로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답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수소탄은 원자탄과 어떻게 다른가

"수소탄은 헬륨을 형성하는 엄청난 고열 아래 수소동위원소를 결합해 핵분열(核分裂)과 핵융합(核融合)을 일으키는 원리로 원자탄보다 훨씬 강력하다. 최초의 수소탄은 1952년 미국이 첫 실험에 성공했다. 현재 영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수소탄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탄만을 보유한 나라들은 인도와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이며 이들의 수소탄 보유 여부는 확실치 않다."

2. 북한의 정확한 발표내용은 무엇인가?

"첫 수소탄 시험이 오전 10시(평양시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번 실험이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며 미국의 적대정책과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미국 지질조사소는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동북부에 5.1의 지진파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의 핵실험 규모와 비슷한 것이다. 한국의 이철우의원에 따르면 2013년엔 지진파 4.9에 7.9kt의 위력이었지만 이번엔 4.8에 6kt로 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수소탄실험이 성공했다면 수백kt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만일 수소탄이 아니라면 뭔가?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마침내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선 북한이 수소탄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BFW)을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 북한은 핵실험을 지금까지 몇 번 했나?

"이번이 네 번째다. 2006년 10월9일 지하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25일, 2013년 2월12일 핵실험을 했다."

6. 북한은 핵실험 위협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나?

"과거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기 위해 강온 양면 정책을 구사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조와 다른 양보를 찾기 위하는 것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7.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수 있을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2012년 북한이 첫 인공위성을 쏘았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북미까지 날아올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유엔안보리는 발사를 규탄(糾彈)했고 결의안을 통해 제재를 강화했다."

8. 미사일 실험이나 공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나?

"미사일 발사가 바다를 향한다면 설사 일본열도를 지난다 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육지를 향한다면 미국은 동해 상에 있는 이지스함을 이용해 요격할 것이다."

9. 과거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지구촌의 대응은 어떠했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미사일의 비거리가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졌다. 1998년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열도 너머로 발사한 이후 일본은 북한에 대한 기여를 끊었지만 2006년 7월 북한은 또다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안보리의 경제제재가 시작되고 많은 나라들이 동참했다. 2009년 4월 3단계 은하2호 로켓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안보리는 징벌적 제재를 가했고 북한이 다음달 핵실험을 한 후에도 제재가 가해졌다."

10.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오바마정부는 2009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멈추지 않는 한 협상이나 원조를 보류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북한이 도발의 위협을 가하거나 합의를 깨버리는 상황에서 원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 용어는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똑같은 말을 두 번 사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나왔다. 비판자들은 이 정책이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정권의 호전성을 높이고 핵개발을 멈추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 현재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있나?

"안보리는 2006년이후 4차례의 대북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경재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과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통해 대규모 살상무기와 무기관련 연구 개발재료들 사치품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많은 종류의 금융거래를 막고 있다. 미국내 모든 북한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켰고 상품 수입과 서비스 금지, 돈세탁과 위조, 밀수, 마약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행동이 의심되는 북한의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그러나 여행과 음식 수출, 인도주의적 지원은 얼마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기본적인 수요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제재대상이 아니다."

12.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는 어떠한가?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집권후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했다. 90년대엔 좀더 회유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북한에 대해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은 화해와 투자명목으로 수십억달러를 제공하는 등 '햇볕정책'을 추구했다. 박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은 더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해선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 서해 섬 포격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는 후에는 이같은 목소리가 약해졌다."

13. 왜 중국은 북한의 거듭된 위협에도 원조를 중단하지 않을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있는가?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것을 오랫동안 두려워했다. 중국도 근래 유엔의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나 북한이 힘들지 않을 정도의 수위를 유지한다. 북한에 대한 인내가 바닥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내의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나라이다."

14. 남북한은 왜 그렇게 관계가 나쁜가?

"1945년 2차대전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면서 서울과 평양의 경쟁관계가 만들어졋다. 남북한은 각자 한반도 전체의 통치를 주장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후에는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 비록 정치화해와 경제협조가 간헐적으로 시도되지만 상호 불신의 골이 깊다."

15. 북한은 핵무기를 어떻게 얻었나?

"핵개발프로잭트는 현 지도자 김정은의 조부이자 북한정권을 세운 김일성때부터 시작됐다. 김일성은 맥아더가 중국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길 원하는 걸 알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 미국의 정보위성은 영변 핵개발을 관찰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1994년 악화되었는데 이때 백악관의 일부에서 전쟁 발발을 우려했다. 결국 그해 협약이 맺어졌지만 2002년 조지 부시 정부들어 깨졌다. 2006년 북한은 첫 핵실험을 했고 이후 실험들은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됐다."